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108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문근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0/16 류훈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SH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 · 활용하여 청년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H공사자본전출금(국비) 및 출자금(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공공주택특별법』제44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거환경개선과-7153호, ‘20.6.3.) ？？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자율주택정비사업) 구 분 위 치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축면적 연 면 적 건폐율/용적률 규 모 세 대 수 ○ 공공임대주택 매입금액 구분 계 국비 (자본전출금) 시비 (출자금) SH공사 기금 보증금 매입금액 ？？ 금번 지출내역 ○ 총지출액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금번 국토교통부 교부 비율 95%[잔여 금액 추후(12월) 교부 예정] - 출자금 : ○ 수시배정 요청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기배정액 중 집행잔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출자금 ○ 교부계좌 ○ 예산과목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출자금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출자금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잔여 국비 교부시 추가 지출(’20. 12. 교부 예정) ？？ 검토의견 ○ 소규모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공사자본전출금) 및 시비(출자금)를 지출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SH공사로부터 지출 요청이 있어 지출하고자 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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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108

D000004102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