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115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고은희 고은미 10/16 김경미 -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sw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소요예산 : 381,571천원(감리비 포함) ○ 사업내용 :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영향평가 시행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본 사업은 단편적·산발적으로 제공되는 1인가구 정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1인가구 삶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함에 따라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없음 ？？ 향후 계획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 날인 의뢰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 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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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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