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10696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김도형 김흥준 양준모 양용택 10/16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3번, 송석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송석준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 요구번호 : 3113 번 □ 요구내용 1. 국정감사 자료요구(기부채납) □ 서울·경기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련 ○ 서울시,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에 관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현재 기부채납 받은 건 및 향후 받을 예정·계획 건 모두 포함) ○ 기부채납 받은 또는 받을 예정인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 및 감정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가액 ○ 위 항목에 대한 평가자 선정 절차 및 평가자 명단 □ 송석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에 관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 및 구체적인 내용(현재 기부채납 받은 건 및 향후 받을 예정·계획 건 모두 포함) -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 받은 건(준공) 및 받은 예정(결정고시) 현황(`19.1 ~ `20.10) ※기부채납은 다양한 인허가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와 협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 시설종류 건 수 기부채납 완료(준공) 기부채납 예정(결정고시) ○ 기부채납 받은 또는 받을 예정인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 및 감정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가액 - ‘토지’는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 위 항목에 대한 평가자 선정 절차 및 평가자 명단 -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결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흥준 02-2133-7177 담당자 김도형 김진옥 작성일 : 2020-10-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399070
20201017052006
본청
주거재생과-10696
D000004102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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