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71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5.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 재 이범섭 이상석 10/15 권완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28번, 박덕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답변추가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2928] 1. 최근10년간 신기술공법별 토목공사 발주현황 3. 최근10년간 토목공사 관련 공법별 신기술료 지급 현황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신기술료만 지급한 경우에 한함) 4. 입찰공고 전 신기술공법 선정절차 및 과정 5. 입찰공고 전 특허공법 선정절차 및 과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신기술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10년간 신기술공법별 토목공사 발주현황 : 붙임 1 3. 최근10년간 토목공사 관련 공법별 신기술료 지급 현황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기술개발자가 직접공사에 참여할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함. ○ 최근 10년간 신기술(131개, 792건)의 경우 개별 계약서류 확인 등에 어려움이 많아 기술사용료 지급현황 확인 곤란한 실정임. ○ 다만, STS공법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17건(9개공사) 시공실적이 있었으며 원도급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기술보유자가 직접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STS공법 기술사용료 지급이 없었음. 4,5. 입찰공고 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 및 과정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붙임 : 최근 10년간 서울시 신기술 적용 실적(공법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상 석 ☎ 2133-8565 주 무 관 이 범 섭 작 성 일 : 2020. 10.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398605
202010170520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7122
D00000410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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