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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36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송하연 라철흠 10/15 전영주 협 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2020. 10.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의 하나로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시장방침 324호, ’16. 10. 23.) - 하도급 不공정, 근로자 不안, 건설현장 不실 공사에 대한 대책 시행 ? 추정가격 2억원~100억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17. 1.부터) <주계약자 공도도급 개념도> ○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급 매뉴얼 배포(도기본 토목부 -13963호, ’17.7.5.) - 발주 전 공종분리 검증 위원회를 통해 참여 전문건설분야 확정 구 성 원 : 위원장(발주처 팀장이상), 위 원(설계사, 유사공종 시공경험 종합 ? 전문건설사 직원 등) 주요 검토사항 ? 공종분리 적정성 확인 ·공종별 최소비율 5% 여부 확인 ·분리공종에 특허 및 신기술 포함여부 확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및 구성비율 적정성 확인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 확인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복합공종 여부 확인 사업개요 ○ 공 사 명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 위 치 : 여의나루역 ~ 동작역 ○ 공사기간 : 2020. 11. ~ 2021. 12. ○ 규 모 - 보행로 공간개선 6개구간 : 5.6km -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 : 9개소 ○ 사업내용 - 식재 및 이식공사, 데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아스콘 등 포장공사 - 시선유도봉 등 시설물설치공사, 제거 및 이설공사 및 스카이라이트설치 등 ○ 총공사비 : 6,934백만원(도급비 5,776, 관급비 1,048, 이전비 110) 그간 추진현황 ○ ’19.12.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02.2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하천점용허가 대상지 확인 및 협의 진행 (하천구역경계변경 확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인 (대상 아님) ○ ’20.04.27. : 행정2부시장 보고회 개최 (기본설계 확정안 보고) ○ ’20.06.0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차 협의 ○ ’20.07.28. : 설계경제성(VE) 검토 ○ ’20.08.13.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상사업 결정 ○ ’20.09.03. : 공사감독 및 설계검토 의뢰 (한강사업본부 ⇒ 서울시설공단) ○ ’20.09.15. : 제140차 건설기술심의 개최 ○ ’20.09.15. : 제140차 건설기술심의 개최 ○ ’20.09.2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도시공간개선단) 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방법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진행 - 위원들에게 공사내용 및 서면검토서(체크리스트) 통지 및 수합 ○ 서면통지 및 결과회신 : 10. 15. ~ 10. 16. ○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5명 - 내부위원 : 기반시설과장(위원장) - 외부위원 : 설계분야 2명, 공사분야 2명 성 명 전문분야 소속 직위 연락처(HP) 비고 설계 설계 공사 공사 ○ 외부위원(공사분야 2인)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00천원(100,000원×2인)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경관개선 /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부대비 향후계획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서면) : 2020. 10.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0. 10. ○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요청(건설혁신과) : 2020. 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0. 10. ○ 착공 및 공사완료 : 2020. 11. ∼ 2021. 12. 붙임 1.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건산법 시행령 별표1) 1부. 3.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별도첨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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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서 체크리스트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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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산법시행령 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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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설명서(설계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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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4-공종분리내역서(한보네).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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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36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연 관리번호 D0000041014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