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295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석군 김희영 10/15 정경숙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50세~70세)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실비] 1일 4시간 이상 : 9천원, 4시간 미만 : 3천원 / [수당] 시간당 2천원 ○ 예 산 액 : 3,920백만원 (국비 2,352 시비 1,568) ※ 국비 60% : 시비 40% ○ ’20년 운영기관 현황 (2020. 9. 30.기준) 기관명 사업량(명/개소) 지원예산(백만원) 목표인원 현 선발인원 참여기관 참여 인원 계 국비 시비 계 2,250 1,877 185 1,696 3,920 2,352 1,568 ？？ 점검개요 ○ 점검 대상, 일정 및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 일정 점검자 <서울시？고용노동부 합동점검> - 서울시(2명) ？ 담당 주무관외 1명 - 고용노동부(1명) ？서울지청 담당자 1명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점검표(서식) : 붙임1 - [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사업 수행 충실성 등 - [보조금 관리] 지출서류 , 과다 경비 지출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업관리 상황] 부정수급 행위 예방 조치 여부, 워크넷 DB 입력 상황 등 - 그 외 사업운영 지침,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점검방법 : 운영기관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그 외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업무 처리 시 환수 등 조치 ？？ 추진일정 ○ 사업추진현황 제출 (운영기관 ⇒ 시) : 점검 당일 ○ 점검 실시 : ○ 점검 결과보고 및 통보 (시 ⇒ 운영기관) : 점검 후 7일 내 ○ 점검 결과 제출 (시 ⇒ 고용노동부) : 붙 임 : 1. 운영기관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운영기관 사업추진현황(서식) 1부. 끝. 【붙임1】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기관 지도 ？ 점검표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배정인원 1. 운영현황 총괄 참여자수(명) 참여기관수(개소) 총계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총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 행정 기관 기타 종료 종료 종료 종료 2. 예산집행 현황(단위 : 천원, %)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위탁운영비 활동수당 3. 점검내용 3.1 사업수행의 적정성 점검사항 점검결과 ①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사업 추진내용과 계획의 일치 정도 - 지침 위반 여부 - 참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 등 ②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 참여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참여자 관리의 적정성 - 지침에 따른 참여자 등 등록 이행 ③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과의 일치 정도 - 보조금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예산 집행 중복성 여부 - 부적절한 집행 사례 등 ④담당자 적정 운영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성 여부 등 ⑤서류 관리 및 보존 - 회계관리 서류 등 서류 관리 및 보존 실태 ⑥근로계약 이행실태 (사회공헌 사업은 제외) -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이행？준수 여부 등 ⑦중도해지자 관리 (사회공헌 사업은 제외)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등 ⑧기타 - 우수사례의 경우 주요내용 기재 4. 건의사항 및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 2020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 운영기관명 : ？？ 추진 실적 (2020.10.20. 기준) ① 예산 집행 현황 (단위: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② 신청 및 참여현황 (단위 : 명/개소, 승인기준) 구 분 신청자 참여자 중도탈락자 신청기관 참여기관 계 ③ 참여 분야별 현황 (단위 : 명/개소) 구분 계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 서비스 IT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참여자 참여기관 ④ 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 명/개소) 구분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공/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참여기관 ⑤ 참여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50~55세 56~60세 61~65세 65세 이상 ⑥ 기관별 연계현황 및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유형 분야 기관 세부사항 참여자 세부사항 기관명 활동기간 참여자 활동내용 계 - ？？ 우수사례 ？？ 건의사항

21395264

202010160530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3295

D00000410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