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빅데이터담당관-10271)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시세 데이터 개발 회의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109800호(2020.09.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나. 청구내용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시세 데이터 개발 회의 결과보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① 결재문서 본문’ 중 ‘참석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전월세빌라시세 시각화 서비스 오픈’과 관련 프로토타입 ‘이미지’는 민간업체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7호)하며, 본문 중 다른 정보는 공개 ③ 붙임2, 연립·다세대 주택전월세 시세 개요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① 결재문서 본문 내 참석자 및 프로토 타입 이미지 ② 붙임1. 회의록 ④ 참석명부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7호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2020년 제 16차 정보공개심의회(2020년 10월 14일) 심의결과를 거쳐 이의신청이 부분인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유 ‘① 결재문서 본문’ 중 ‘참석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전월세빌라시세 시각화 서비스 오픈’과 관련 프로토타입 ‘이미지’는 민간업체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7호)하며, 본문 중 다른 정보는 공개 ‘② 붙임1. 회의록’과 관련, 해당 데이터 개발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포함된 미확정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데이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회의내용은 데이터 개발 알고리즘, 주요 변수에 관한 사항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7호) 비공개 ‘④ 참석명부’에는 개인의 생년월일, 서명,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6호) 비공개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빅데이터담당관 이원재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2-2133-4272) 주무관 이원재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은성 빅데이터담당관 10/15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1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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