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협의 회신(동대문구)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3933(2020.9.29.)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제5조제5항제2호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와 관련하여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에 근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나. 검토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는“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시 당해 지역 학생수용 판단 등에 대하여는 학생배치계획 수립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서준식 공동주택과장 10/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3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5)
21393337
20201016053006
본청
공동주택과-17634
D00000410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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