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3022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0/15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26번, 한정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26번 □ 요구내용 1.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 주거실태 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 청년주택 보증금, 월세, 관리비 및 기타 비용(공공/민간구분) 총괄표로 작성 - 주변 시세와 비교 / 입주 경쟁률 비교 / 공실률 / 입주한 인원 중 청년의 비율 - 임차인 자격 증빙 서류 및 요건(공공/민간) - 시행사 및 시공사 /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및 현황 -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자료 및 진행 사항 - 커뮤니티시설 현황(설치 된 프로그램 및 선정 기준, 유지와 관리 방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주거실태(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배경) ？？ 서울시 청년인구(20대) 지속적 유입 및 주거빈곤 심화 서울시유입 청년계층(20~29세) 1.8만명/년(‘14), 서울시 소규모가구 비율 69%(‘10), 소형주택 재고비율 34%(‘10) , 신혼가구(30대)의 과다한 주거비부담과 비자발적 주거이동문제 해소 시급(서울인구감소) - 20대 유입증가 : 학업 및 구직활동 /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 - 30대 유출증가 : 결혼, 출산을 위한 적정주거 확보 곤란 - 2030세대는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청년가구 주거 빈곤율 증가 추세에 있음 2.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입주 개시 6개소 현황) ？？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타비용 등 현황 연번 사업지 유형(면적) 공공임대 민간임대(특별) 민간임대(일반) 평균 관리비 (월, 천원)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1 광진구 구의동 587-64 청년(16형) 22,580 100,000 53,320 350,000 59,590 400,000 신혼(32형) 35,400 140,000 - - 84,070 500,000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청년(16형) 16,560 70,000 - - 48,700 290,000 신혼(35형) 40,360, 160,000 - - 100,900 600,000 3 성동구 용답동 233-1 청년(14형) 17,280 59,000 42,000 280,000 49,000 340,000 신혼(28형) - - - - 80,000 540,000 4 마포구 서교동 395-43 청년(17형) 25,630 86,000 - - 61,200 360,000 신혼(37형) 52,800 176,000 - - 122,300 730,000 5 종로구 숭인동 207-32 청년(20형) 18,430 65,000 43,520 320,000 48,640 360,000 신혼(41형) 36,000 126,000 - - 87,400 650,000 - 6 강서구 등촌동 648-5 청년(15형) 19,720 64,000 46,000 280,000 62,000 380,000 ※ 임대보증금 비율 40% 기준으로 작성(임대보증금 비율은 임대사업자-입주자간 조정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세부 현황 : 붙임1 참조 ※ 관리비는 전기·수도 등 개별요금 제외이며, 공공·민간임대 동일 ※ 가구·가전 의무설치(임대사업자)로 추가 부대비용 발생 없음 ？？ 청년주택 임대료 수준(주변시세와 비교) ○ 공공임대주택 : 주변시세의 30% 수준 ○ 민간임대주택 : 주변시세의 85%(특별공급)~95%(일반공급) 수준 ？？ 입주율·공실률 및 입주자 중 청년 비율 ○ 사업별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율 및 공실률(입주 개시 6개소) (2020.9월말 기준) 연번 소재지 최초 공급유형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1 광진구 구의동 587-64 계 청년 신혼부부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계 청년 신혼부부 3 성동구 용답동 233-1 계 청년 신혼부부 4 마포구 서교동 395-43 계 청년 신혼부부 청년(셰어형) 5 종로구 숭인동 207-32 계 청년 신혼부부 6 강서구 등촌동 648-5 계 청년 ※ 공공임대 미계약분(연번 1·4번)에 대한 추가모집 중(7.31.공고하여 계약 진행중) ○ 입주자 중 청년 비율 : 76% 구분 계 광진구 구의동587-64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성동구 용답동 233-1 마포구 서교동 395-43 종로구 숭인동 207-32 강서구 등촌동 648-5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입주현황 계 청년 신혼 청년비율 전체 ？？ 입주 자격 및 청약 시 증빙서류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대 학 생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청 년 : 19세 ~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중(7년 이내) 또는 입주전까지 혼인 예정자 - 소득요건 : 1 ~ 3순위 규정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국토부 고시), 차량 미소유(생업용, 이륜자동차, 유자녀세대 제외) · 대 학 생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78백만원 이하(‘20년) · 청 년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237백만원 이하(‘20년)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특별공급분] - 입주자격 : 청년(대학생 포함), (예비)신혼부부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미혼자,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기본요건 : 소득 있는 경우 해당 세대, 소득 없는 경우 부모 소득 합계 · 소득순위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국토부 고시), 차량 미소유(생업용, 이륜자동차, 유자녀세대 제외) ▶ 청 년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237백만원 이하(‘20년)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분] - 입주자격 : 청년, (예비)신혼부부 · 청년 계층 ▶ 만 19세 ~ 39세 이하, 미혼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계층 ▶ 만 19세 ~ 39세 이하(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중(7년 이내) 또는 입주전까지 혼인 예정자 - 소득요건 : 별도 소득기준 없음 - 자산기준 : 별도 자산기준 없음, 차량 미소유(생업용, 이륜자동차, 유자녀세대 제외) ○ 증빙서류 구분 서류 내역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청년·신혼 모두 혼인 여부 판정에 필요)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무소득자 : 납세사실확인증명서 · 근 로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산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에서 본인 명의(금융, 주식) 조회 후 합계 작성 서류 · 기존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기타(해당 시) · 재학증명서(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취업준비생)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 생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 등에 참여하는 증빙서류 ·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 임신진단서 ？？ 청년주택 시행자 및 시공사 현황(착공신고한 사업지 37개소) : 붙임2 참조 ？？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및 현황 장소(사업지) 일시 주요 내용 강남구 논현동 202-7 2016.12.29. 2017.02.02. · 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업 취지 등 설명 강북구 2018.08.29. ·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토지주 등)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설명 은평구 대조동 2-9 2019.06.26. 2019.10.30. · 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업 취지 등 설명 · 일조·경관 피해에 대한 대책 등 설명 은평구 구산동 198-3 2019.08.16. · 입주자격, 임대료 수준, 상가 운영방식,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 설명 동대문구 휘경동 281-1 2019.09.20. · 용적률 완화등 특혜논란 해명 및 사업 가능 요건 등 설명 중랑구 묵동 165 2020.8.31. · 임대주택 건립 반대, 제도 불합리, 주변지역 안전 및 일조 침해 등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 및 청년주택 취지 관철 서초구 서초동 1448-1 2020.05.08. 2020.06.01. 2020.09.22. · 임대주택 건립 반대 및 일조·경관 침해에 대하여 사업 취지 및 대책 설명 ？？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19.12.9. 계획수립,‘20.1.1. 시행) 추진현황 ○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1. 임대료 인하·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 SH공사 선매입 추진, 분양주택 일부 허용 등 유형 추가 ①공공+민간임대 ②공공(공공기여, 선매입)+민간임대 ③공공+민간임대+분양 추진 현황 ■ SH 선매입 총 8개소, 1.151실 진행중 ？ ‘20. 4.24. 선매입 공고 시행(SH공사) → - ？ - 2. 오래 머물고 싶은 청년주택 건립, 주거수준 향상 - 빌트인 의무 설치, 주거면적 확대·평면 다양화 추진 현황 ？ 빌트인 설치 의무화하여 공급(인허가) 추진 중 - 기 입주자 모집한 사업장도 공공임대주택은 설치비용 실비 지급하여 설치 완료 ？ 원룸형 (전용)14㎡ → 14~20㎡ / 신혼부부형 (전용)30㎡ → 30~40㎡ - 원룸형은 주거면적(전용+서비스) 20㎡ 이상으로 공급(인허가) 추진 중 3. 임대료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 ·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이하 : 보증금의 50%, 1억 이상: 보증금의 30% · 소득 및 자산기준 소 득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8,000만원 이하 추진 현황 ？ 입주 및 입주중인 청년주택 6개소 주거비 지원 -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법령·조례 개정추진) - 기관투자자 등 사업 참여자 확대,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 추진 현황 ？ ‘19.12월 국토부 법령개정 건의 - 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촉진지구 시행자 변경기준 완화 -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공공으로 양도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주민의견청취 직접 시행 ？ ‘20.1.9. 조례개정 -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 ？ ‘20.3.26. 조례개정·시행 - 비주거시설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배제, 일부 입주자 차량소유 허용 등 ？？ 커뮤니티 시설 현황(입주 개시 청년주택 6개소), 용도선정 및 유지관리 방법 ○ 시설 현황 구 분 커뮤니티 시설 종 류 (연)면적 충정로3가 용답동 서교동 구의동 숭인동 등촌동 ○ 설치 면적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호 이상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2.5×1.25 ○ 용도 선정방법 : 시행자의 제안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 절차를 거쳐 용도 선정 ○ 유지·관리방안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유지·관리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임차인대표회의)제4항 붙임 1. 사업지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1부. 2. 사업지별 시행자 및 시공사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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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3022

D000004101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