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33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영호 이한복 이임섭 10/14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6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3106번(2020.10.12.)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관련 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06 □ 요구내용 1.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관련 가. 개요 나. 정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다. 초기사업추진내용 및 수정추진내용 사유 포함 라.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정비개요 가. 하수맨홀 점검종류와 시기 - 초기점검 : 정밀점검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 - 정기점검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맨홀 외관 조사) - 정밀점검 : 2년에 1회(맨홀 내부 및 외관 조사) - 긴급점검 : 필요시 나. 상태등급 판정 : 환경부)A~E(5단계), 서울시)가~라(4단계) 다. 정비대상 : 맨홀 정밀점검을 통해 얻어진 평가결과에 따라 - 1순위 : ‘라(D,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조기 정비 실시 - 2순위 : ‘다(C)’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단계적으로 정비 실시 - 3순위 : ‘나(B)’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변화상태 관리 라. 점검기관 : 맨홀관리기관(자치구 하수도관리부서) ○ 정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가. 정비현황 : 2019년, “D~E(라)”등급 676개소 나. 예산집행 : 1,300백만원(시비) ○ 초기사업 추진내용 및 수정 추진내용 사유 포함 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5.9.) - 도로상 작업구(하수맨홀) 점검 및 정비 지침 제정 나.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6. 7.) - 하수맨홀 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 점검계획 수립) 도로관리청, 관리) 맨홀관리기관 - 점검종류 및 시기 의무화 · 정기·긴급 점검 : 도로관리청 또는 맨홀관리기관(6개월에 1회) · 초기·정밀 점검 : 맨홀관리기관(2년에 1회이상) - 안전등급 결정 기준 체계화 · 안전등급 A~E(5단계) 결정 및 D~E등급 정비 실시 다.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17.6.) -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메뉴얼 제정 - 맨홀 안전등급 평가 후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 결정(A~E, 5단계) 라.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8.11.) - 맨홀 안전등급 개선 : “A~E”등급(5단계) → “가~라”등급(4단계) - 맨홀 외부 및 내부에 대한 정비방법 및 공법 제시 마.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방안 검토 보고(서울시, ‘19.10.) - “라”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전면개량 실시 - 악취발생 및 부식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해 인버트 설치 준수 - 단차에 의한 높이 조절은 일반공법이나 신기술 공법 적용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후 공법 선정 및 시공 - 맨홀 평가는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정밀점검 용역시 항목 추가조사 ○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15.9.) 1부.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6.7.) 1부. 3.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17.6.) 1부. 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서울시, ’18.11.) 1부 5.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방안 검토 보고(서울시, ‘19.10.)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한복 ☎2133-3792 주무관 박영호 작 성 일 : 2020. 10. 14.

21389045

20201016053006

본청

물재생계획과-13391

D0000041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