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알림 1. 관련문서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사회관계장관회의, ‘20.9.23) 2.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자원순환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동 추진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자치구 폐기물 정책 수립 및 폐기물 수거·처리 등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주요 내용 > ○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개선,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주민참여를 통한 취약지역 수거 개선 ○ 공공선별시설 지속적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및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의 감축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도입 붙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0/1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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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차-2호]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0923 사회관계장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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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034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099193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