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38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근대 서정화 10/08 남길순 협조 코로나19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20.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따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비축기지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20.3.31) ○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변경(공원운영과-11887,’20.9.14) Ⅱ 감면 대상시설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시 설 명 위 치 급지 면적(㎡) 주차면수 비 고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노외 공영주차장)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동 661) 3 1,898 47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 연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비 고 Ⅲ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20. 2. 1. ~ 7. 31.(6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6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Ⅳ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검토내용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로 문화비축기지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함.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피해 내역 : 전년 대비 약 39% 감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1.01. 06.30. 　 - 카드매출 현황에 따른 피해액 (단위 : 원, %) 월별 2019년 매출액 2020년 매출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1월 증가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 감면액 산정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감면 금액 (피해율 약 39% 적용)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원단위 절사　 ○ 기타 참고사항 : 감면액 산출 적용기간이 다른 이유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지원기간 감면 적용 기간 사 유 ’20.2.1~’20.7.31. (6개월) ’20.1.1~’20.6.30. (6개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 1기 : 1.1.~6.30. 2기 : 7.1~12.31. 2회로 7월분 매출 신고액이 없음. 따라서 1기 신고액 기준으로 산출함. Ⅴ 향후 계획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위탁허가 종료일인 10.31.이전 감면 처리 붙임 :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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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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