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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73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代정회곤 10/08 권완택 2020년 5~8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20년 5~8월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0년 5~8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0. 5. ~ 2020. 8. ？？ 조치실적 : 9개 기관 87건, 289,932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등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7 289,932 71 266,362 0 0 9 118,366 7 23,570 1 도시기반 시설본부 2018 4 39,580 3 39,580 1 29,390 2019 3 21,250 3 21,250 2 상수도사업본부 2019 8 85,970 8 85,970 3 북부도로사업소 2012 1 1,500 1 1,500 4 강남구 2011 7 7 87,236 5 광진구 2018 1 1 1,740 6 노원구 2019 2 8,390 2 8,390 2020 25 40,200 20 32,730 5 7,470 7 종로구 2015 2 3,742 2 3,742 8 중구 2019 1 8,890 1 8,890 9 중랑구 2020 33 80,410 31 64,310 2 16,10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 2000. 1. ~ 2020. 8. ○ 지적현황(누계) : 총 5,447건, 33,176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321건(97.7%), 28,758백만원(86.7%)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9.6. 5,170 31,707 4,964 (96.0%) 26,801 (84.5%) 206 1,582 3,324 2019.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20.4. 5,377 32,971 5,234 (97.3%) 28,468 (86.3%) 143 1,105 3,398 2020.8. 5,447 33,176 5,321 (97.7%) 28,758 (86.7%) 126 902 3,516 2019년 세부실적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3분기 -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2020년 세부실적 1~4월 22건 50백만원 지적 117건 389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5~8월 70건 204백만원 지적 87건 29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8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4. 기준 총괄내역 5,447 33,175,650 5,321 28,757,903 126 901,624 환수 2019년 9월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693,145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2020년 4월기준 4,318 16,171,674 4,181 12,182,694 137 745,506 8월기준 4,373 16,331,074 4,259 12,448,999 114 520,178 감액 2019년 9월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2020년 4월기준 488 10,091,824 482 9,731,698 6 360,126 8월기준 503 10,136,714 491 9,755,268 12 381,446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0년) 분할납부 126 14 6 79 27 ？？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0년 8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0년 8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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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6735

D00000409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