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5354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정수 김덕환 윤재삼 권민 10/14 정수용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91번,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2.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환경부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미집행 사유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20년 환경부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단위 : 백만원, %), 9.30일 기준 연 번 사 업 명 집 행 내 역 미집행 사유 보 조 금 집 행 액 집 행 률 합 계 255,071 146,820 57.5 1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06,600 60,857 58.7 · 계절관리제 시행(12월)으로 저공해 조치신청 하반기 집중 집행 예상 2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678 1,678 100.0 3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990 766 77.3 · 신청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으로 연내 집행 완료 예정 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5,034 9,278 61.7 · 보일러 특성상 동절기(10~12월)에 교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5 도로청소차량 확대 보급 7,800 7,800 100 6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516 217 4.8 · 사업장 모집(160개소), 전문가 설계검토 및 현장조사, 자료 보완, 보조금선정심의회 개최(4회)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 · 119개소 보조금 심의완료, 적정 사업장 공사 중으로 선금 지급 및 준공 후 잔액집행 예정 7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490 327 66.7 · 10~12월 감시단 운영비 집행예정 8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100 100 100 9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360 360 100 10 전기차 보급 75,628 51,582 68.2 · 전기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 순차 지급 중 11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7,643 11,910 32 ·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으로 수소차 보급 2차 공고 지연 ·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은 추경(9월)으로 편성, 사업자 선정 등 사전절차 추진 후 집행 예정 1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229 1,039 46.6 ·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상황 악화 및 차령연장으로 대폐차 수요 감소 13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900 325 43.3 · 코로나-19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 의 경영 상황 악화, 신차 구매 수요 감소 14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1,103 581 52.6 ·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후 준공시기 미도래(11.3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덕환 ☎2133-3635 주무관 김정수 작 성 일 : 2020-10-14

21383141

20201015053506

본청

대기정책과-15354

D00000410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