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093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10/14 진경식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봉천14구역)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관악구(봉천 14)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자치구에 지원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의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4조(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봉천14)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재생협력과-18172호, ‘18.12.10.) ？ 봉천14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관악구 주택과-19208호, ‘19.5.22.) - 전체 토지등소유자 651명 중 393명 찬성(60.4%)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정산 제출(관악구 주택과-43129호, ‘20.10.8) - 주민의견조사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및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 교부금액 : (자치구 경상보조비)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교부일시 해당구청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집행내역 이자액 (10.30.납부 기준) 반납 금액 비고 시비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봉천14) /‘18년 교부 ※ 관련증빙 자료 : 원인행위 및 지출부, 일상경비지출부 등 구역별 붙임 정산자료 참조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반납사유: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에 대한 집행후 잔액 ？ 반납시기: 2020. 10. 30. 반납예정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 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자치구에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반납고지서 요청 관련 공문 1부. 2. 보조금 정산서 1부. 3. 보조금 집행내역 1부. 4. 지출부 1부. 5. 이자반납 산출내역서(요청) 1부. 6. 이자반납 산출내역서(검토) 1부. 끝.
21380947
20201015053506
본청
주거정비과-15093
D00000410019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