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354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정대진 10/14 조완석 협 조 2020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0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계획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상암수소충전소 준공일정 및 충전능력 고려하여 2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실시, 서울 도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월, 환경부) ○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기후대기과-4025, 2020.3.16.) ？？ 추진배경 ○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수소차 확대 보급 가능 ○ 차량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 확산 필요 Ⅱ 보급목표 및 현황 ？？ 보급방향 ○ 수소충전소 충전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차, 2차 보급 - 1차 공고 : 650대(일반 400대, 우선 250대, ’20.3.25) 우선대상은 3분기까지 보급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의무 강화 ？？ 보급목표 : ’20년도 수소차 1,237대 보급 (승용 1,233대, 버스 4대) 계 승용(민간) 승용(자치구) 버스 1,237대 1,220대 13대 4대 ？？ 보급현황 : (단위 : 대, ’20.10월 현재) 구 분 합 계 민간보급 자 치 구 Ⅲ 추진계획 ？？ 보급대수 : ○ ？？ 공고일시 : 2020. 10. 16.(금) ？？ 보급기간 : 2020. 10. 20.(화) ~ 2020. 12. 1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민간부문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체결 ②구매지원신청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③대상자 사전검토 ④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구매자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서울시 ⑤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⑥차량 출고 및 등록 ⑦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⑧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제조·수입사는 확정통보 후 차량출고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조·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 매 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 ②수소차 납품 ③납부고지서 납부 ④구매보조금 신청 ⑧보조금 집행 조달청(나라장터) 수소차 구매계약 ？ 차량 납품 검사/검수 ？ 구매기관 구매대금 납부 ？ 보조금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구매기관에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 → 조달청 조달청 → 구매기관 구매기관 → 조달청 구매기관 → 서울시 서울시 → 구매기관 ○ 보조금 지급방법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조달구매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 ※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 수시로 확인 - (市 산하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등 19개 市 출자·출연기관 ) 서울시에서 해당기관에 사업비 교부 후 기관자체 구매, 정산 보고 ？？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10대 ○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보조금 합계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수소전기자동차 3,500만원 2,250만원 1,250만원 ？？ 대상차종 : 현대자동차 넥쏘 1종 Ⅳ 추 진 일 정 ○ 2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20.10.14. ○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20.10.16. ○ 2차 보급 실시 및 구매보조금 지급 ’20.10.20.~ 붙임 2020년도 2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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