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158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김경남 김재겸 10/14 최진석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국가로부터 소송을 통해 환수한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사건번호: 2019가합557995 손해배상(국) ？ 당 사 자: 원고(서울특별시), 피고(대한민국) ？ 청구취지: 2018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진행경위 ？ '19.08.22.: 소 제기 ？ '20.09.04.: 판결 확정(서울시 승소) ？ '20.10.05.: 임의변제금 신청(서울시 → 서울고등검찰청) ？ '20.10.12.: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 ？？ 손해배상금 환수현황 ？ 환수금액: 669,103,710원 사 건 번 호 환수금액(원) (A=B+C) 정화비용(원) (B) 지연손해금(원) (C) 2019가합557995 손해배상(국) 669,103,710 574,486,360 94,617,350 ？？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세무과 - 손해배상금: 669,103,710원 [세목: 그외 수입(소송환수금)] - 결산이자 : 337,890원 (세목: 기타이자수입) ？ 손해배상금 처리내역 통보: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통장사본('18년 정화비 손해배상금 입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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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본청
물순환정책과-18158
D00000410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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