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678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미성 유영봉 10/14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代송휘영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초안산) - 수용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초안산) - 수용재결 증액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분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561(’19.1.15)호] ？ 수용재결 증액분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9724(’20.9.7.)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월계동 산43-1 등 10필지 ？ 사업내용: 토지 17,413㎡ 보상 ※ 당초 17,468㎡ 보상 ？ 사 업 비: 5,546백만원(금회 요청액 106,397천원 포함) ※ 당초 4,228백만원 (기준: ’20.10.13./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기정예산(B) 수용재결부족분 (C) 비 고 소계 (B=D+E) ’19년 기 집행액 (D) ’20년 재배정액 계(E) ’19년 사고이월 ’20년 본예산 5,545,566 5,439,169 450,154 4,989,015 4,985,602 3,413 106,397 수용재결 부족분 금회 요청액 ※ ’19년 기 집행내역: 금450,154천원[보상비(429,017천원)/측량비 등(21,137천원)] ※ ’20년 재배정액: 3,413천원(’20년 본예산)/4,985,602천원(’19년 사고이월) ？？ 추진경위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2.21.: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19-158호) ？ ’19.03.28.: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19호-41호) ？ ’19.06.27.: 열람공고(변경)(노원구공고 제2019호-632호) ？ ’19.07.18.: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19호-85호) ？ ’19.12.02.: 보상비 등 예산 재배정(5,436백만원) ※ 4,986백만원 사고이월 ？ ’20.07.15.: 수용재결 감평수수료(3,413천원) 재배정 완료 ？ ’20.09.07.: 수용재결 증액분(106,397천원)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재결 증액분 재배정 요청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기준: 20.10.13./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재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근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집행잔액 (감)재배정 계획 (단위: 원)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0년 본예산)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 및 (감)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재배정: 금109,625,720원(’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명시이월) - 예산 (감)재배정: 금3,413,000원(’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세출 조정(’19년 사고이월 → ’19년 명시이월) 및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재결서 각 1부. 2. 수용재결 가격평가조서 1부. 3. 지출부(’19년 사고이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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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2678

D00000410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