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11690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시은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9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 2729번] 1. 서울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 운영 관련 1-1. 2014년 이후 1단계구간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지급 한 보전차액 현황 : 사업수입, 비용보전액(투자원금, 사업수익-적용 사업수익률 포함, 관리운영비), 보전차액 1-2. 1단계 구간 위탁 시작일, 종료(예정)일 1-3. 2019. 7. 수탁사 직접운영 구조개선 이후 절감비용 및 절감비용 활용 현황 2.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 운영 관련 2-1. 제1,2차 위탁 계약 체결 현황(자회사 표기) 2-2. 최근 3년간 수탁사 인력 구조 : 파트별(관리, 운영) 현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비율 포함) 2-3. 최근 3년간 2,3단계 구간 정규직 이직 현황 : 파트별, 이직인원, 이직률 2-4. 제3차 민간위탁 결정 배경 2-5. 2020. 7. 3. ~ 2020. 8. 12. 위탁 응모 업체 현황 : 업체명, 자본/인력규모 및 유관 업무 수행 경력 등 4. 서울지하철9호선 공영화 추진 계획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추진 계획 유무 (있을 시 추진계획 첨부) 1.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 관련 1-1. 2014년 이후 1단계 구간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지급한 보전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19 ’20 사업수입(A) 84,110 91,972 104,389 108,707 106,411 113,662 75,806 사업 운영비 (비용 보전액) (B) 소계(B) 158,395 149,060 155,031 153,950 198,899 162,816 116,215 관리운영권 상각액 (투자원금) 43,550 28,705 34,205 33,905 28,705 28,705 22,129 관리운영권 수익금 (사업수익) 33,346 31,484 28,160 25,710 26,580 25,265 16,596 관리운영비 81,499 88,871 92,666 94,335 143,614 108,846 77,491 재정지원금(B-A) (보전차액) 74,285 57,088 50,642 45,243 92,488 49,154 40,409 1-2. 1단계 구간 위탁 시작일, 종료(예정)일 ○ 1단계 구간 위탁 시작일 : 2009.7. ○ 1단계 구간 위탁 종료(예정)일 : 2038.10. - 관리운영권가치를 조기상각하여 본 협약 대비 운영기간 9개월 단축 1-3. 2019. 7. 수탁사 직접운영 구조개선 이후 절감비용 및 절감비용 활용 현황 ○ 9호선 1단계 직영 전환에 따라 향후5년간 약 350억원의 비용이 경감될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9년 기준 80억원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 직영으로 인한 부가세 절감비용 5년간 (약 200억원) - 운영사 연평균 이윤 절감비용 5년간 (약 110억원) - 운영사 법인세 절감비용 5년간 (약 30억원) - 조직 통합으로 인한 절감비용 5년간 (약 10억원) ○ 통합직영 후 설비 노후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위탁비용(전동차, 승강설비 등)과 인건비 등으로 이전 계약대비 약 44.6억원이 증가(지출)하여, 통합직영에 따른 절감 비용은 약 20~30억원으로 추정됨 (증가비용> ① 용역근로자(청소용역 등)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약 8.5억원) ②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약 24.9억원) ③ 2019년도 단체협약 이행 등 인건비 증가분(약 11.2억원) 연차부여일 확대, 40세 이상 종합검진비 지급, 유급휴일 보상 확대, 경조금 지급 확대 등 (활용내용 ？ 20년 예산 전액편성 완료> ？ 증가된 위탁비용 및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 완료하였음 2.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 관련 2-1 제 1,2차 위탁 계약 체결 현황(자회사 표기) ？？ 1차 위탁 ○ 위탁 운영사 : 서울메트로 (現 서울교통공사) -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를 통한 재위탁 운영 ○ 사 업 기 간 : ’14.9.5.~’17.11.28. ※ 기존 위탁기간 90일 연장함 ○ 위 탁 비 용 : 558억원 ？？ 2차 위탁 ○ 위탁 운영사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CIC) - 기존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재위수탁 → 서울교통공사 직영(CIC) 2018.11.28. 서울교통공사 직영운영 개시 ○ 사 업 기 간 : ’17.11.29.~’20.9.30. ※ 기존 위탁기간 30일 연장함 ○ 위 탁 비 용 : 839억원 2-2 최근 3년간 수탁사 인력 구조 : 파트별(관리, 운영) 현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비율 포함) (단위 : 명) 구 분 현 원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 정규직 비율 (현원/정규직) 관리파트 운영파트 2018년 32 215 203 44 82.2% 2019년 31 220 193 58 76.9% 2020년 32 216 198 50 79.8% ※ 매년 12.31일자 기준(단, ’20년은 9.30일자 기준) ※ 부문장 및 파견자는 정규직 인원에 포함 2-3 최근 3년간 2,3단계 구간 정규직 이직 현황 : 파트별, 이직인원, 이직률 (단위 : 명) 구 분 이직인원 이직률 (이직인원/정규직) 관리파트 운영파트 2018년 2 14 7.9% 2019년 4 10 7.3% 2020년 1 6 3.5% ※ 매년 12.31일자 기준(단, ’20년은 9.30일자 기준) 2-4 제3차 민간위탁 결정 배경 ○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절차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결정하였음 ○ 또한, 사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20.6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되었음 2-5 2020.7.3. ~ 2020.8.12. 위탁 응모 업체 현황 ○ 공모 결과 : 서울교통공사 단독응찰 - 자본규모 ; 자산총계 133,764억원 (유동자산 3,260 / 비유동자산 130,504) ※ 2020.2분기 말 입찰 참가 당시 기준임 - 인력규모 : 현원 17,045명(본사 768명, 현업 16,277명) - 유관 업무 수행경력 구분 면허 발급시기 발급기관 관련근거 1~8호선 1981.11.27. 1984.01.01. 1991.08.27 교통부 도시철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3호선 연장구간 2003.10.24 건설교통부 9호선 2,3단계 2018.11.14 서울특별시 4. 서울지하철9호선 공영화 추진 계획 ○ 9호선 공영화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배 진 아 ☎ 2133-4354 ☎ 2133-4357 담 당 이 시 은 한 호 정 작 성 일 2020.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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