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46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동천 代김은주 代김지혜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8번, 김영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98 ？？ 요구목록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관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담당자 및 당담자별 업무 내역, 연락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절차(세부 내역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진행 현황(일시포함 진행사항 전체)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수발신 내역(내부 공문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사본 및 붙임파일 일체 (내부 공문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목적, 심의 절차, 심의 내용, 회의 출석여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심의 위원회 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심의의결서 일체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회의 내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관련 회의 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국토부 승인 담당자 및 당담자별 업무 내역, 연락처 ○ 상기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국토부 승인 절차(세부 내역 포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市→국토부) → 국토부 내부검토 (철도투자개발과) → 전문연구기관 검토 (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관계부처 검토 (기재부 등)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승인 / 확정고시 (국토부) □ 국토부 승인 진행 현황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中 □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수발신 내역(내부 공문포함) □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사본 및 붙임파일 일체(내부 공문 포함) ○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사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본 계획(안)은 국토부 승인 과정에 있어 공문서에 첨부된 붙임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 □ 국토부 승인 관련 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 □ 국토부 승인 관련 심의 위원회 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심의의결서 일체 □ 국토부 승인 관련 회의 내역 □ 국토부 승인 관련 회의 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 상기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 국토부 승인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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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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