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762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영미 신경숙 전결 10/13 장화영 협 조 - 2020년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0. 10. .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20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본부의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2020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573) ○ 2020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전산정보과-9398, 2020.9.3.) 2 추진방향 ○ SW자산관리시스템 SW자산관리시스템 : 전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SW를 파악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 유도 시스템 및 SW 점검 도구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0) : 설치된 SW별 수량의 자동 수합 및 점검결과 파일 생성 (Inspector 2020, 한국저작권보호원 배포)를 이용한 SW 현황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점검 결과(SW별 사용현황, RST파일) 출력 및 자체 보관 관리 3 설치현황 ??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붙임)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구매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프로그램 종류 한컴오피스(ILA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제공 (한글, 한셀, 한쇼 등) MS오피스(GA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제공 (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 (V3) 알툴즈(1년사용권) (알집, 알씨 등) 라이선스 보유수량 700 1,560 1,900 700 설치수량 3,783 4,252 1,877 2,187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프로그램 종류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기타 소계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라이선스 보유수량 220 145 68 5 2 26 17종 5,641 설치수량 37 19 15 3 0 285 1,888 ※ 네트워크 계약 : 설치수와 상관없이 구매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공간정보과 관리] 4 점검결과 ?? 기 간 : 2020. 9. ~ 10.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PC(총 1,883대) ?? 방 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도구(인스펙터) 활용 점검 ○ 불법복제 SW 삭제 및 보급수량 초과 SW 삭제 ?? 점검결과 ○ MS오피스 등 72종의 14,308개의 SW가 설치되어 있고 100% 정품SW를 사용중임 ○ 불법SW 설치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삭제 유도하여 현재 불법SW 설치건수 없음 5 향후계획 ○ 점검 결과(SW별 사용현황, RST파일) 출력 및 자체 보관?관리 ○ SW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년 2회(반기 1회) SW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불법SW 삭제 붙임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2020. 10. 12.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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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산정보과-10762
D00000409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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