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343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곽종빈 10/13 김태균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단 체 명 예산액 기교부액 (’20.10.12.기준) 교부잔액 2 점검계획 연 번 점검단체 점검 예정일 점검자 ※ 일정에 따라 점검일 변동 가능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및 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 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여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기타사항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행사 운영 지침 준수 여부 - 2019년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한 확인 -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3 향후계획 ？？ 점검 계획 사전 안내 및 통보 : ’20. 10. 12.(월) ？？ 점검 실시 : ’20. 10월 4주 ？？ 점검결과 조치 : ’20. 10월 5주 이후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1. 2020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1부 2. 최근 3년 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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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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