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894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현주 승효선 김장수 10/13 양용택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2020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 개최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개최 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안건(3) : 정비계획 수립용역 보고(2), 기타(1) Ⅰ 자문개요 ？？ 일 시 : ’20. 10. 13.(화) 14:00~16:30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Google Meet 활용) ？？ 참 석 : 총 9 (내부 2, 외부 7) ○ 서 울 시(2인) : 재생정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 자문위원(7인) ？？ 자문안건 및 순서 순서 주요 내 용 보고자 1 제5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회의개요 및 안내(5') 주거환경행정팀장 2 자문안건 별 발표 및 질의(90') 해당 자치구 담당팀장 및 주민 ① 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 제도개선 주거환경사업팀장 ②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보고 종 로 구 (용 역 사) ③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보고 중 구 (용 역 사) 3 논의 및 결정(50') 참석자 전원 4 마무리 말씀(5') 재생정책기획관 Ⅱ 자문내용 1 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건 상정 사유] ？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융자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 및 완화시 문제점과 보완대책 논의 ？？ 추진 경과 ○ 2012. 6. :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개량 현장상담 및 공사비 융자지원 시행 ○ 2014.10.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2015. 3. : 저층주거지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시행 ○ 2016. 1.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공포·시행 ○ 2018. 4. :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융자 시점 및 대상의 규제로 인해 융자신청 기회 제공 미흡 ⑴ 개량 공사 착수 이후 융자신청 불가 ⑵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불일치할 경우 융자신청 불가 ⑶ 위반 건축물은 융자신청 불가 ⑷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환시 융자신청 시점에 대한 기준 부재 ○ 제도개선 필요성 - 도시재생에 있어 ‘노후주택 집수리’는 핵심사업으로 노후주택 소유자의 기본적인 융자 지원은 다수 혜택을 위해 적정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제도개선(안) ① 공사 착수 후에도 융자신청 가능 - 금융기관(우리은행)과 주택개량공사 중에도 융자지원 가능토록 협의 완료 ②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융자신청 가능 - 노후 건축물 수리비 지원 취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융자신청토록 개선 ③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사항 시정을 조건으로 융자신청 가능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제출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해제를 조건으로 융자신청 가능 ④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산정기준 마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일반지역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융자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2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보고 ？？ 구역현황 ○ 위 치 :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대 ○ 면 적 : 29,601㎡ ○ 지역/특성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기 타 : 1,258명/620세대/376동 ？？ 추진경과 ○ ’17.03.30.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17.06.10.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용역 착수 ○ ’18.10.16. :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19. 03.07.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고시 ○ ’19.10.10. : 기반정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20년 12월 우선사업구간 외 완료 예정) ○ ’19.04.29. : 우선사업구간 설계 용역 완료 ○ ’20.10.05. : 우선사업구간 정비기반시설 공사 착공 ？？ 정비계획도 3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보고 ？？ 구역현황 ○ 위 치 : 중구 신당동 831 일대 ○ 면 적 : 126,747㎡ ○ 지역/특성 : 제1,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기 타 : 6,418명/2,852세대/593동 ？？ 추진경과 ○ ’14. 06. : 성곽마을 재생 종합계획 수립 ○ ’15. 02.~’16. 12.: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용역 ○ ’19. 03.: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제2019-90호) ○ ’19. 03.: 공동이용시설 공사완료 ○ ’19. 05.: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정비계획도 Ⅲ 행정사항 ？？ 예산계획 ○ 자문수당 : 910천원(130천원 × 7인) 구 분 단위 산출내역 금액 비고 130,000원 사이버위원회 회당 기본료 50,000원 +초과 20,000원 = 70,000원 7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전안건검토 건당 기본료 20,000원 × 3건 = 60,000원 60,000원 사전심사수당 건당 2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계획 : 자문결과 반영하여 후속절차 진행 붙임 : 사전검토의견서 및 보안각서 각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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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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