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8219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동균 김석태 10/13 정제호 협 조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품질지도과장 강태근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상우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안정적 품질관리 및 시험을 위한 2020 품질시험소 자체 조직진단 2020. 1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총무과) 안정적 품질관리 및 시험을 위한 2020 품질시험소 조직진단 국제수준의 건설 안전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건설자재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시험소는 ‘12년 이후 조직 감축과 시험량 급증에 직면하고 있어,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장？？단기 인력충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핵심 업무 및 정현원 현황 공사 ？？ 핵심 업무 및 정현원 2020.10현재 구 분 핵심 업무 정원 현원 계 48명 47명 소장(토목4급) ？ 품질시험소 업무 총괄 시설(토목)4급 1 시설(토목)4급 1 총무과 (행정5급) ？ 서무(인사, 조직, 예산, 지출) 및 계약 ？ 청사 유지관리(관리용역, 전기, 기계 지원) ？ 품질시험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품질시험소 및 별관 검사시설 이전 지원 ？ 민원실 2개소 운영(품질시험 접수 및 결과 통보) 【13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전산7급 1 공업(기계)7급 1 공업(전기)7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운전7급 2 기계운영6급 1 전기운영7급 1 사무운영7급 2 【13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시설(건축)6급 1 전산7급 1 공업(기계)7급 1 공업(전기)7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운전7급 1 기계운영6급 1 기계운영7급 1 사무운영7급 2 품질 지도과 (토목5급) ？ 서울시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500억 이상), 이행확인(소규모),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및 외부 위원 관리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 총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책자 발행, 품질시험기준 수수료 산출 및 고시 및 각종 연구 용역 등 【9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3 시설(토목)7급 4 시설(건축)6급 1 【8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3 시설(토목)7급 4 토질재료 시험과 (토목5급) ？ 연평균 약 4,000건 이상의 토질 및 재료 시험 ？ 시험장비 유지관리 및 교정검사 및 교육 ？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 2020 첨단 시험장비 확충 추진 【8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2 시설(토목)7급 3 공업(기계)7급 1 기계시설8급 1 【9명】 시설(토목)5급 1 시설(토목)6급 2 시설(토목)7급 4 공업(기계)7급 1 운전7급 1 화학 시험과 (화공5급) ？ 연평균 2,300건 아스콘 및 화학시험 ※ 시험난이도 높고, 위해물질 취급시험 수행 ？ 복개하천 가스 조사, 하수슬러지 발열량 시험 등 ？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4명】 공업(화공)5급 1 공업(화공)6급 1 공업(화공)7급 2 【5명】 공업(화공)5급 1 공업(화공)6급 4 계량기 검정과 (기계5급) ？ 서울시 유일의 택시미터 수리(정치, 주행) 및 민원검정 ？ 계량기 수리 및 민원검정(가스미터 외 11종) ？ 수도미터 수리 및 민원검정 ？ 검정시설 유지관리 및 검정시설 교정검사 및 정밀도 검사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20.1.1.부터 신규시행) 【13명】 공업(기계)5급 1 공업(기계)6급 2 공업(기계)7급 5 공업(기계)8급 2 공업(기계)9급 2 기계운영8급 1 【11명】 공업(기계)5급 1 공업(기계)6급 6 공업(기계)7급 4 ？？ 직별 정현원 (2020.10.현재) 구분 계 행정 및 기술직 전문 경력직 (나군) 일반임기제 관리운영직 소 계 행정 토목 건축 화공 기계 전기 전산 운전 기계시설 총 계 정 원 48 42 3 15 1 4 14 1 1 2 1 1 0 5 현 원 47 42 3 16 1 5 13 1 1 2 0 1 0 4 과부족 -1 0 0 1 0 1 -1 1 0 0 -1 0 0 -1 총무과 정 원 14 9 3 1 0 0 1 1 1 2 0 1 0 4 현 원 14 9 3 1 1 0 1 1 1 1 0 1 0 4 과부족 0 0 0 0 1 0 0 0 0 -1 0 0 0 0 품질지도과 정 원 9 9 0 8 1 0 0 0 0 0 0 0 0 0 현 원 8 8 0 8 0 0 0 0 0 0 0 0 0 0 과부족 -1 -1 0 0 0 0 0 0 0 0 0 0 0 0 토질재료 시험과 정 원 8 8 0 6 0 0 1 0 0 0 1 0 0 0 현 원 9 9 0 7 0 0 1 0 0 1 0 0 0 0 과부족 1 1 0 1 0 0 0 0 0 1 -1 0 0 0 화학 시험과 정 원 4 4 0 0 0 4 0 0 0 0 0 0 0 0 현 원 5 5 0 0 0 5 0 0 0 0 0 0 0 0 과부족 1 1 0 0 0 1 0 0 0 0 0 0 0 0 계량기 검정과 정원 13 12 0 0 0 0 12 0 0 0 0 0 0 1 현원 11 11 0 0 0 0 11 0 0 0 0 0 0 0 과부족 -2 -1 0 0 0 0 -1 0 0 0 0 0 0 -1 ○ 신규 채용예정인 기계시설8급 정원의 미충원으로 정원 48명 보다 적은 47명 유지 ○ 계량기검정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이 부족 현원을 토질재료시험과와 화학시험과가 이용 - 계량기검정과의 기계 정원 12/현원 11, 관리운영직(기계운영8급) 정원 1/현원 0이며, 이 현원 부족을 2014년부터, 토질재료시험과 토목 정원 6/현원 7, 화학시험과 화공정원 4/현원 5로 활용중임 ？？ 연도별 정현원 변동 (현원/정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2/49 51/49 51/49 50/49 48/48 49/48 49/48 49/48 47/48 총무과 15/15 15/15 15/14 14/14 14/13 13/13 14/13 14/14 14/14 품질지도과 - - 9/8 9/9 8/9 8/9 8/9 10/9 8/9 토질재료과 12/12 - 9/7 9/7 9/8 11/8 11/8 9/8 9/8 화학시험과 8/6 - 6/6 6/5 6/4 6/4 6/4 5/4 5/4 계량기검정과 12/ 12/ 12/14 12/14 11/14 11/14 11/14 11/13 11/13 ○ 전반적으로 ’12년 정원 49명에서 ’20년 4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업무량이 2배이상 증가 - 품질지도과의 경우 ’14년 현장방문 개소가 200건대에서 300건대로 증가하였음에도 정원 유지 - ‘12년 토질과 6명, 재료과 6명의 2과 12명 체제로 운영 되었고, 화학시험과도 현원 8명 Ⅱ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대외적 기대수준 증대와 품질시험소 시험량 급격히 증가 ○ 1인당 시험건수 기준으로 2018 토질재료시험과는 2012대비 1.8배, 화학시험과는 2.8배로 급증 ○ 업무강도가 가장 강한 아스팔트혼합물 2012년 대비 5배 내외의 건수 증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스콘 건수 173 323 366 901 931 1017 990 888 ※ 아스콘 신청 1건당 토질재료시험과는 8~10개 시험항목, 화학시험과는 2개 시험항목 ？？ 민관 건설자재 시험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시험량 ○ 전국 15개 지지체와 비교하여도 1인당 시험항목 수가 약 4배 임 (‘20.4. 기준) 구 분 시험항목 비 고 우 리 시 1,426 3.9배 타 지자체 367 -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소 385 항목, 충남 종합건설사업소 102항목에 비해 압도적 시험량임 품질시험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222건 65.5건 48.6건 ○ 민간 시험소 아스콘 시험건수의 3배이상 수행 ※ 2019 행정사무감사 정진술의원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심각한 우려와 인력 충원 노력 요청 ？？ 국제수준의 품질관리와 서울시 전체의 현장 건설안전을 포괄 ○ 주기적으로 국제 공인기관 자격유지를 위해 평가 수행 및 내부 운영시스템과 직원의 현장 역량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대외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음 ○ 서울시 전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적정한 기준 인력의 절대 부족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주요 점검 건설 현장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018) 강남순환도시고속돌 건설공사(2018)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8) 월드컵대교 건설공사(2019)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019) 신반포 6차 재건축사업(2019) - 서울시 종합감사(’19.10월)에서 조례에 따른 인력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 개선요구 - 삼성, 현대 등 300여개소 현장의 중진 건설인력을 리드하고, 이들이 지적받은 문제점 들을 타 건설 현장에서 적용하므로, 서울시 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과를 지님. ※ 국토교통부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미비에 따라 ’18.8~9월 집중 점검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343/2018.7.11.) ？？ 높은 숙련도와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시험업무 업무특성 ○ 총 1400여개 시험 항목에 대해 민간과 대등한 숙련도 유지와 국제공인 기관으로서 전문성 요구 ○ 10~25㎏의 무거운 시험대상물을 제작 및 운반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병 발생 <아스콘 1건 시료 : 10㎏ × 8포대> <속빈블록 1건 시료 : 18㎏ × 10개> <흙 시험 1건 시료 : 20㎏ × 5포대> - 고압력(20~300톤)장비·고열(100~150℃)·소음(85㏈) 등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고, 건설공사 기성금 청구시기인 6~7월·11~12월말 편중된 시험 수요 <아스콘 시편 가공> <철근 시편 가공> <아스콘 코어 채취 및 절단> ？？ 우리시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신규업무에 대응 미흡 ○ 양재 R&D 혁신지구 시설물 이주로 총무과 등 본관 및 별관 이전 현안 대응 미흡 ○ 본청 요구로 2020년 추가시험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량 증가 대응 곤란 - 투수블록 성능 시험 신규 시행(’20년, 시 보행정책과) - 미끄럼방지 포장 현장 시험 등 시행(’20년, 시 도로관리과) - 층간소음방지용 건설자재,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시험 등 긴요한 시험 대응불가 ○ ‘20.1월부터 전기자동차 검정업무 추가됨에 따라 증가된 현안업무 추진 곤란 ？？ 기계직 정현원과 토목 및 화공직 정원 불균형의 문제 ○ 자재 시험량 급증으로 토질 및 화학시험과에서 계량기검정과의 기계 및 기계운영 정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조직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사업소 정원감소추세에따라 토목, 화공직은 충원이 어렵고, 기계직은 직종에 맞지 않은 다른 업무 보직으로 효율저하 발생 - 계량기검정과는 긴요한 현안업무 및 추가된 전기차충전소 검정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Ⅲ 인력 조정 방안 ？？ 과별 문제점 및 인력 부족 대책 구 분 문 제 점 과별 요구 사항 총무과 ？ 타 사업소 청사관리 기능은 데이터 센터 5명, 중랑 물재생센터 17명 등이며, 기계 및 전기, 녹지로 구성된 한 개팀 이상의 청사관리 인력 보유 ？ 행정 인력 부족 등 품질시험소 서무기능의 취약성 ？ 별관 및 본관 이전 업무등 신규업무 증가에따라 1.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서무기능이 취약하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체 해결 추진 ？ 2021.6.30. 퇴직하는 기계운영6급은 청사 기계실 운영과 시험실 기계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으로, 시설관리직(기계시설) 1명과 교체 추진 품질 지도과 ？ 최근 3년 평균 점검건수는 전체 418개소로 3월부터 전직원이 월~목(금요일 정리) 전일 출장으로 소화하기가 벅찬 업무임 ？ 현장 품질점검은 최소한 2명의 협업이 필요하나, 부득이 1인으로 점검 ？ 건설공사 품질점검 업무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토목직1명, 건축직1명)의 충원 필요 토질재료 시험과 ？ 2019년도 아스콘 관련 문제로 시험건수 소폭 감소, 2020년도는 시험인원이 더욱 감소된 8명으로 1인당 시험건수가 2.4배 증가 예상 ？ 본청 요구로 ‘20년 추가시험에 따른 업무량 증가 예상 - 투수블록 성능시험 신규 시행(’20년, 시 보도정책과) - 미끄럼방지 포장 현장 시험 등 시행(’도로관리과) ？‘12년 과 통합 이전 수준의 정원 회복 ？ 국토부 지침기준으로 엄밀하게 산정시 4명(토목) 증원이 필요(⇒ 붙임) 화학 시험과 ？ ’12년 대비 인당 시험량 2.8배 증가하였으나 현원 3명 감소 ？ ’19년 아스팔트(AP)함량 품질시험 신뢰도 저하 문제발생 ？ 사회 문제인 층간소음방지용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도입,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시험 등 긴요한 시험수요에도 인력부족으로 대응이 불가 ？ ‘18 보건 진단 등 직원 유해환경 장기 노출문제 ？ 국토부 지침기준으로 엄밀하게 산정시 3명(화공) 증원이 필요(⇒ 붙임) ？ 화학시험과 현원인 화공직 1명은 계량기검정과 기계운영직 정원 1명인데 이를 화공직 정원1로 대체 계량기 검정과 ？ 택시미터 검정업무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및 검정장 면적축소로 안전관리와 교통재정리 업무량 증가 예상 ？ 수도미터 민원검정 업무 검사량 급증: ‘19년 1,337건으로 ‘13년 524건 대비 255%로 급증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 신규추가시 인력 증가요인 발생 ？계량기검정과는 현원대비 1.4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소화하되 현 정원13명은 유지 후 ？ 추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증가 시 전기직 1~2명 추가 보강 ？？ 부족 정현원 확보 방안 < 추진 전략 > ？ 업무효율화 자체조정 · 총무과는 민원실, 기계실 등 다소 인력 초과가 있으나, 품질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품질시험소 이전 등 추가 업무로 현행 대로 운영 · 계량기검정과도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11명 현원 내에서 업무합리화를 통해 현행대로 추진하고, 다만 전기차 검정업무 등 추가 업무 발생시 정원 추가 확보 필요 ？ 시급한 순으로 총 12명에 대한 연차별 단계적 추진: 직렬교체 3명, 정원 순증 9명 - 2021년 1월 정기 인사까지 반영 : 직렬 교체(3명) - 2022년 정기 인사 반영: 시험원 정원 순증 2명 - 2024년까지 품질지도과와 나머지 시험원 7명에 대하여 순차적 확보 추진 ？？ 단기 추진사항 ○ 직렬 교체(3명) - 퇴직예정인 총무과 기계운영6급은 기계실 운영 필수 인력으로, 신규 기계시설 1명과 교체 - ’20.12.31. 퇴직하는 총무과 운전7급을 토목직으로 교체하여 토질재료시험과 배치 - 계량기검정과 기계운영8급 정원 1명을 화학시험과 화공직 정원 1 증가로 교체 ※1. 2020 상반기 인사에서, 기술인사팀과 업무협의를 통해 화학시험과내 기계9급 직원을 화공6급으로 충원하면서, 반드시 화공/기계 운영 간 자체 조정할 것을 요청 받음 ○ 시험인력 순증(2)을 통한 안정적 건설현장 방문과 신뢰도 높은 시험 추진 - 2021년 중 순증 2명(화공7급 1명, 토목7급 1명) 추진 < 토목 7급 1명에 대한 담당업무 > ？ 2020년부터 투수블록 투수성능 시험 신규 시행 의뢰(시 보행정책과)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시험인력소요 산출결과 소요시간 1,104시간(138일)) · (투수성시험) 288건 × 3.5H = 1,008H(연간) · (휨강도) 48건 × 1.3H = 62.4H(연간) · (미끄럼저항) 48건 × 0.7H = 33.6H(연간) ？ 2020년부터 미끄럼 방지포장에 대한 신규 품질시험 확대 요청 ？？ 근거: 모래내로 일대 차량사고에 따른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관리개선방안 수립 및 시험 신규 수행 요청(시 도로관리과(20.3.25.)) ？？ 결과: 골재 추가시험, 수지두께, 현장미끄럼시험 시행시 1명 추가 인력 필요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시험인력소요 산출결과 소요시간 1,375시간(172일)) · 연간 시험건수: 2020년 1,360백만원으로 ’19년 예산대비 추산시 약55개소 · (골재시험) 55건 × 3.4H = 187H(연간) · (수지두께측정) 55건 × 5.3H × 2인 = 583H(연간) · (현장 BPN측정) 55건 × 5.5H × 2인 = 605H(연간) < 화공 7급 1명에 담당 업무 > ？ 아스콘 시험 (11.5H/건) : 1명 추가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시험인력소요 산출결과 소요시간 3,450시간) 11.5H/건 × 300건/년 = 연간 3,450시간 ？？AP함량 시험 · 아스콘 건조기 입고 및 출고(0.5H) → 아스콘 분취(0.5H) → 아스콘 용제 녹임(1H) → 용제된 아스콘 원심분리 (1H) → 아스콘 추출액 분취 및 증발(1.5H) ？？체가름 시험 · 골재 건조(2.5H) → 골재 체가름(1.5H) → 입도측정(2H) ※ 아스콘 시험시 사용되는 용제 발암물질로써 인원추가로 작업자 용제 노출시간 단축 효과 ？？ 성적서 결재 등 (1H) ？？ 자동원심분리기를 이용한 AP시험 신뢰도 향상 추진 ？？ 중장기 정원 확보 : 2022년 이후 25년까지 순차적 7명 증원 추진 ○ 품질지도과 : 2명 추가(토목 1명, 건축 1명) - 규정상의 안전한 건설공사 품질점검을 위하여 직원2명이 추가 필요 < 인력소요(2명) 및 담당 업무 > ？？ 토목 6급 1, 건축 7급 1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 연간 현장점검 150개소 (토목6급 1) ？？ 품질점검 준비 (9.3H) → 현장점검 (14H) → 점검결과 조치(25.6H) : 연간 8,580시간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 연간 현장점검 140개소 (건축 7급 1) ？？ 품질점검 준비 (9.3H) → 현장점검 (5H) → 점검결과 조치(21.7H) : 연간 6,270시간 ○ 토질재료시험과 : 3명 추가(토목 정원 6명⇒10명) < 인력소요(3명) 및 담당 업무 > ？？ 토목 7급 3 ？ 품질시험인원 : 총29,802시간 ÷ 52주 ÷ 주40시간(최대 주56시간) = 14명(최소10명) 필요 ？ 아스콘 시험(9.6H/건) : 연간 21,451시간 (토목7급 3) ？？ 일반 아스콘 다짐(1.8H) → 안정도(3.9H) → 흐름값 시험(3.9H) → 공극률 시험(4.1H) → 포화도 시험(4.1H) : 연간 18,565시간 ？？ 아스콘 동적안정도 시험(11.3H) : 연간 1,673시간 ？？ 아스콘 코아 시험(1.1H) : 연간 1,213시간 ？ 철근량 시험(4.9H/건) : 연간 2,951.3시간 (토목7급 0.4) ？？ 철근량 3종목 확대(5종목 → 8종목)로 토목 0.4인의 추가 현원 필요 ？ 아스콘·철근 제외 기타 시험(4.0H/건) : 연간 5,400.3시간 (토목7급 0.6) ○ 화학시험과 : 2명 추가 < 인력소요(2명) 및 담당 업무 > ？ 아스콘 시험 (11.5H/건) : 1명 추가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시험인력소요 산출결과 소요시간 3,450시간) 11.5H/건 × 300건/년 = 연간 3,450시간 ？？AP함량 시험 · 아스콘 건조기 입고 및 출고(0.5H) → 아스콘 분취(0.5H) → 아스콘 용제 녹임(1H) → 용제된 아스콘 원심분리 (1H) → 아스콘 추출액 분취 및 증발(1.5H) ？？체가름 시험 · 골재 건조(2.5H) → 골재 체가름(2H) → 입도측정(1.5H) ※ 아스콘 시험시 사용되는 용제 발암물질로써 인원추가로 작업자 용제 노출시간 단축 효과 ？？ 성적서 결재 등 (1H) ？ 신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시험업무 추진 : 1명 추가 ？？ 시행시기 : ’22년. 7. 1. ※국토교통부 제도정비 후 시행 ？？ 대 상： ’22년 7월부터 사업계획 승인되는 공동주택 ？？ 업무 내용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측정장비 구매 ·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시험기관 자격 확보 · 공동주택과 추진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반영 업무협의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품질시험 ？？ 성적서 결재 등 붙임 1. 품질시험소 5개과 조직진단서 1부. 2. 품질지도과 세부 조직진단 근거 1부. 3. 토질재료시험과 세부 조직진단 근거 1부. 4. 화학시험과 세부 조직진단 근거 1부. 5. 계량기검정과 세부 조직진단 근거 1부. 6. 15개시도 3년간 시험실적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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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8219

D000004099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