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90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2.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결 재 이태행 신정 10/12 김홍길 협 조 주무관 한종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5번, 정진술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정진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진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25. 밀폐 작업시설 관리 현황 1)최근 3년간(2018.1.1.~2020.9.30.)밀폐작업시설 작업시 규칙 및 교육 현황 2)최근 3년간(2018.1.1.~2020.9.30.)밀폐작업시설 안전 미준수 시설 단속 현황 및 미흡시설 개선 현황 ？？ 밀폐작업시설 작업시 규칙 및 교육 현황 ○ 밀폐작업시설 작업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1)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축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 밀폐공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 교육 대상 작업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최근 3년간 사업별 교육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2018. 1.1 ~ 2020.9.30.) 밀폐작업시설 안전 미준수 시설 단속 현황 및 미흡 시설 개선 현황 ○ 밀폐공간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외부기관 단속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최근 3년간 본부 안전점검시 지적된 현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3) 구 분 점검횟수 지적사항 조치사항 내부점검 27 27 27 외부점검 3 - - 합 계 30 27 27 붙임 : 1. 밀폐작업시설 작업규칙 1부. 2. 밀폐작업시설 교육 현황 1부. 3. 밀폐작업시설 안전점검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신 정 ☎ 3708-8797 주무관 이 태 행 작 성 일 : 2020.10.08
21362966
20211012232928
본청
안전관리과-9005
D00000409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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