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3918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재석 김만영 송기웅 10/12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 2020. 9. 21. 청량리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발생 관련 -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2020. 9. 21. 청량리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발생 관련 -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계획 Ⅰ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청훈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예방과-13876(2020.10.8.)호 「청량리일대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 Ⅱ 세부추진계획 ○ 구 성 : 9개조 43명 - 소방(40) : 검사지도팀 10명 + 각 안전센터별 6명 ※ 안전센터 지원근무자는 당일 야간근무자(센터장 및 구급대원 제외) - 유관기관(3) : 동대문구청(건축과) 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명, ㈜예스코 1명 ○ 업무지정 - 소방(검사지도팀 및 안전센터요원) : 1개조 4명으로 구성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조장으로 하고, 개인별 담당업무 지정 운영 구분 담당자 담당업무 조장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요원) 조사총괄(결과 취합) 및 조사서 작성 조원1 안전센터요원 ①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점검 조원2 안전센터요원 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황 조사 조원3 안전센터요원 ③ 점포별 배치도 작성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파악 - 유관기관 : 각 기관별 해당분야에 대하여 개별 점검 실시 ○ 사전교육 - 기 간 : 2020. 10. 14. ~ 10. 15. (2일간)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3팀 직원 ※ 1팀(야간근무) 직원은 전달교육 및 조사 당일 현장교육 병행 - 담 당 : 검사지도팀장(검사계획)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 지원근무자 담당업무 관련 교육 등 ○ 기 간 : 2020. 10. 19. ~ 10. 23. (5일간) 13:00 ~ 17:00 ○ 대 상 : 경동시장 등 9개소(전통시장 8, 화재경계지구 1) ○ 참 여 :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청(건축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스코 ○ 방 법 : 1일 1~2개소 실시 - 소방특별조사단 전원 전농119안전센터 집결 후 진행동선 등 결정 후 진행 - 붙임2 서식 활용 조사 실시 ○ 복 장 : 기동복, 기동화, 모자 착용 ○ 내 용 - 소화기 등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건축, 전기, 가스, 소방활동장애요인 등 확인 ※ 소방활동상 필요한 기초자료 정비 병행 - 입점상인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병행 ○ 유관기관 참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격구분 금액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10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7만원 ？ 관계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5만원 ※ 본부 예방과-2011(2020.1.22.)호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기 간 : 2020. 11월 ~ 2021. 2월중 ○ 대 상 : 답십리현대시장 등 12개소 ○ 동 원 :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 필요시 민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참여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Ⅲ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기간 중 동원되는 지원근무자 명단을 붙임3 서식에 의거 2020.10.13.(화)한 제출 ？？ 또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직원은 사전 시간외근무 계획 상신 및 결과 보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행정팀장은 수당 지급토록 조치 ○ 동원기간 : 2020. 10. 19. ~ 10. 23.(5일간) - 기간 중 매일 4시간씩(13:00~17:00) 근무 ？？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와 관련 홍보교육팀장은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 협조 ？？ 소방특별조사단 인원 수송관련 장비팀장은 7호차 지원 협조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단 전 직원은 출장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임 1.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및 일정 1부. 2. 전통시장 현황 및 체크리스트 1부. 3.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지원근무자 명단(제출서식)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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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918

D000004098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