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212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윤준호 이순영 곽종빈 10/12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0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390번 > 1. 서울시 및 자치구별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가. 일반현황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 규모, 프로그램, 수강생, 강사, 예산 등 2) 센터의 외부 위탁 현황 : 기관명, 주소, 대표자(주요 약력 포함), 위탁 조건, 주요실적 등 1) 지정 조건, 근거, 지원상황(예산포함) 2) 시범 실시 일반 현황(연도별, 지정기준, 조건, 향후 계획) 3)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현황(대표자 및 대표자 주요 이력, 구성 인원 현황) 나. 회장 및 위원장 명단(전직장 표기, 임기 및 과거 또는 현재 당적보유현황) 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전직장 표기 및 과거 또는 현재 당적보유현황) 라. 예산근거 및 예산, 예산집행현황(2013년부터 현재 연도별) 마. 집행사업(2013년부터 건별 보고서 및 평가서 첨부) 바. 주민자치 위원 대상 교육 현황 - 교육실시 현황(2013년부터 현재, 교육자료 제출) - 교육실시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요실적 - 교육 강사 명단(직업 및 주요 약력, 주요 실적) - 교육 대상자(소속, 인원 수) - 각 년도 별 교육 예산 및 집행 실적 - 강사료 집행 내역(년도별, 건별 강사별 구분하여 영수증 첨부, 위탁시 업체명 대표 아. 주민자치박람회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구 주관(또는 위탁),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사항 및 예산 지원, 집행실적, 결과 보고서(위탁시 위탁 단체 명, 대표자 성명 및 주요 이력 포함) 2.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관련 가. 목적, 추진근거, 추진배경, 추진지원체계 나. 구별 추진현황 다. 주요사업 및 성과 라. 예산 및 예산집행실적 마. 자치회관 현황, 주요사업 및 실적, 2020년예산, 예산집행실적(2017~2019) 바. 주민자치학교 현황, 구성원 명단, 예산, 사업실적, 지원조직 등 사. 구별 주민자치지원단 운영 현황 - 지역별 명단 및 주요 이력 - 운영예산 근거 및 집행내역 3. 시범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복귀한 자치구 현황 4. 시범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위원, 읍면동간의 민원야기, 고소고발 등 발생현황 5. 자치구별 현직 여성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현황 □ 요구자료 1, 3, 4, 5번은 붙임1(시트1~7)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 요구자료 2(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자치회 개요(목적, 추진근거, 배경, 지원체계) - 주민자치회 :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단위의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중간지원조직)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안착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 단장 1명, 단원 1~2명(시범운영시 1명, 확대운영시 1명 추가) 동자치지원관 시범동별 1명, 확대운영시 2개 동당 1명 ○ 구별 추진현황 및 성과, 예산지원현황 : 붙임 2 -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현황 ·1단계 4개구 2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2017.7)한 이후, 2019년에는 1,2,3단계 23개구 136개 동으로 확대 구성 운영중이며 2020년에는 25개구 25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임 ○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현황, 주요사업 및 실적, 예산 관련사항 : 붙임1(시트1) ○ 자치구별 주민자치학교 현황 : 붙임1(시트6) ○ 자치구별, 동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현황 - 자치구별(단장, 단원), 동별(동자치지원관) 명단 및 이력 : 붙임3 - 예산 시비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주민자치사업단의 연간 시비 지원기준은 인건비(단장 50,096천원, 단원 39,564천원, 동자치지원관 39,564천원 / 1인당), 사업비 70,000천원, 운영비 7,000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에 의거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지원 가능 붙 임 : 1.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황 1부. 2. 구별 추진현황 및 성과, 예산지원 현황 1부. 3. 주민자치사업단 운영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이순영 ☎2133-5817 담당자 윤준호 작 성 일 : 2020.10.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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