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438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강동훈 하동준 이동률 권민 10/12 정수용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08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808번> 8) 농협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 면제에 따른 서울시 관내 농협 업무/재산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 현황(최근 3년간) 및 대상 업무/재산 리스트 (향후 법 개정으로 부과금 부과시 예상 금액 포함) □ 서울시 관내 농협 업무/재산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 현황 ※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되어 최근 3년간 부과, 면제 내역 없음 등 조치 ※ 예상 연부과금: 향후 법 개정으로 부과금 부과시 예상되는 연간 부과금(연 2회) 붙임 : 서울시 관내 농협 업무/재산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 현황 및 대상 업무/재산 리스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하동준 ☎ 2133-3530 주무관 강동훈 작 성 일 : 2020. 10. 08.
21358672
20211012232928
본청
환경정책과-14387
D00000409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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