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20년 9월 부과 과태료 수시분 반송분) 1.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을 부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수시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고번호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건 명 :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과세연월 ’20년 9월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반송분 547건 라. 공고내용 : 붙임 2‘공고문’참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붙임 4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0/12 이창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도시철도과-11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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