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11574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류현석 김재창 이창석 구종원 10/12 황보연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주무관 김유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69번,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서울용산구)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669번 □ 요구내용 :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구 신설 수요 및 신설 현황 1. 최근 5년 이내 기존 지하철 역의 출구가 새로 개설된 현황 ㅇ 노선 및 역명, 출구 번호, 출구별 조성 예산액 및 예산 부담자(국비, 시비, 구비, 주민부담) 2. 서울시내 지하철 출구 신설 요청 민원 현황 ㅇ 서울 메트로와 국철로 구분하여 제출 3. 지하철 역 출구 신설을 위한 절차 및 예산조달방법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 이내 기존 지하철 역의 출구가 새로 개설한 현황 ○ 지하철 역 출구개설 현황(2015. 1. ~ 현재): 총 10역 16개소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16개소 (10역) 0 (0) 1 (1) 2 (2) 0 (0) 9 (3) 1 (1) 2 (2) 1 (1) 0 (0) 0 (0) - 출구개설 세부현황(노선 및 역명, 출구 번호, 출구별 조성 예산액 및 예산): ‘붙임 1’ 참고 2. 서울시 내 지하철 출구 신설 요청 민원 현황(타기관 소관 ‘국철’ 제외) ○ 출구개설 민원현황(2015. 1. ~ 현재) : 20역 30건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30건 (20역) 0 (0) 12 (6) 4 (4) 0 (0) 7 (5) 0 (0) 3 (3) 4 (2) 0 (0) 0 (0) - 출구개설 민원 세부현황: ‘붙임 2’ 참고 3. 지하철 역 출구 신설을 위한 절차 및 예산조달 방법 ○ 출구신설 절차 타당성 조사1) 투자심사 및 예산확보2)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공사 서울시(교통공사) 서울시 교통공사 교통공사 ※ 주1) : 통상 재정(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경제적 효율성(비용대비 편익분석, B/C≥1)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예산확보(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심사기준)】 주2)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투자심사위원회) 실시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 예산조달방법 - 예산사업의 경우 서울시비(지방재정) 지원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교통공사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추진 ※ 단,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연결통로 설치 등에 의한 출입구 신설사업은 교통수요 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개발사업자)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출구 신설 추진 붙임 1. 지하철 출입구 신설현황 1부 2. 지하철 출구신설 요청민원 현황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안전팀장 민자철도운영팀장 김 재 창 배 진 아 ☎2133-4351 ☎2133-4355 주 무 관 주 무 관 류 현 석 김 유 정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토목처장 국 윤 모 ☎ 6311-9887 과 장 서 정 호 작 성 일 2020. 10. 0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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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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