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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22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임길채 박봉규 10/08 박유미 2020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0.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10. 13.(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석대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1명 - [붙임2] 참조 ？？ 회의안건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의 Ⅱ 식품진흥기금 운용 ？？ 기금설치 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추진사업 :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식품 안전관리, 식품영양 개선 등 ？？ 기금 조성 및 운영 ○ 재원조성 :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귀속비율 시:자치구 = 4:6)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기금 재원에 대한 규정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개정 추진 중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현황(2014~201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성액 65,942 67,439 67,539 67,275 66,105 65,174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2014~201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169 3,846 3,820 3,966 3,996 4,342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20 21 29 36 2 1 융자성 사업비 818 330 215 379 784 1,229 비융자성 사업비 2,119 3,495 3,576 3,542 3,210 3,112 기타지출 12 0 0 9 0 0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Ⅲ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 기금운용 방향 ○ 모든 기금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 및 편성하고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 운영 - 기금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편성은 원천 배제하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전환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기금 사용 규정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 선 수입 추계 후 지출사업을 편성하여 기금재정의 건정성 확보 - 전시성, 낭비성, 실효성이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 최소화 ？？ 기금 자산현황(20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 (단위:백만원) ？？ 2021년도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 수입계획(안) (단위:천원) 　 　 ○ 지출계획(안) (단위:천원)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50,000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2시간 초과 시 인당 50천원 추가 지급 ○ 심의위원회 준비물품 및 다과 구입 : 200,000원 ？？ 향후일정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0.10.13.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2020.10.15.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및 확정 : 2020.10.23.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 : 2020.11.~12.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2020.12.16.한 붙임 1. 2020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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