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106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손인호 곽종빈 10/08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박종필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2020.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現「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관계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서울특별시 도로명위원회에 관한 조례」제7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는 기능 수행 ？？ 운영 현황 ○ 위원현황 : 14명(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계 당연직 (공무원) 위촉직 소계 시의원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14 4 10 1 6 2 1 - 당연직(4명):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10명): 시의원(1), 전문가(9) ※남6, 여4 ○ 임 기 : 2년 (현 위원 임기 : ’18. 10. 1 ~ ’20. 9. 30) 「서울특별시 도로명위원회 조례」 제7조,8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의대상 -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시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개최 실적 - ‘10년 이후 개최 건수(’20년 9월 현재 총 9회/ 161건 심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9년 ’20년 개최 횟수 3회(146건) 3회(12건) 2회(2건) 없음 1회(1건) 개최 유형 대면 2, 서면 1 대면 1, 서면 2 서면 2 - 서면 1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의결조건: (조례 제10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기 및 해촉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 -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가능 ·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 Ⅱ 위촉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재위촉 대상위원의 연임의사 최대한 존중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14명(당연직4명, 위촉직 10명) ○ 위촉직 위원 구성 - 신규위촉(1명): 행정자치위원회 추천 의원 - 재 위 촉(9명): 기존위원의 연임의사 반영하여 재위촉 추진 ○ 위원 임기 : ’20. 10. 1 ~ ’22. 9. 30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산출내역 : 70천원(7,000원 × 10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 ○ 위촉장 전달 : ’20. 10. 15 까지 붙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자 명단(안) , 위촉장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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