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88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조강수 박경환 10/07 최경주 '20년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0. ‘20년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년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 대상 : 총 22건 / 3,945백만원 ※「붙임1」안건 목록 - 정기심의(20건) : 내년도(2021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 수시심의(2건) : 당해연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및 재심의 대상 학술용역 ？ 2건 모두 포괄비 신청(140백만원)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절차 안건별 질의답변 ？ 주심 위원 의견 제시 ？ 심의·의결 · 안건별 사전검토에 따른 질의사항(주관부서 담당팀장/담당자 참석) · 용역내용 적합성과 추진 타당성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의 적절성 심의 · 심의 위원간 상호 토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심의 일시 및 장소 심의일시 장 소 2020. 10. 13.(화) 13:30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Ⅱ 세부 심의 계획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5~7)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39명) 중 선정 ※「붙임2」주심위원 명단 참고 ○ 내부위원(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의결 ○ 일 시 : 2020. 10. 13.(화) / 본관 8층 간담회장1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정책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 용역이 있는 사업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사전검토 ？ 검토기간 : 2020. 9.25.(금) ~ 10.7.(수)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해당분야 주심위원 안건) ？ 검토안건 : 총 22건(정기 20, 수시 2) ？ 검토방법 : 검토 의견(적정, 부적정, 논의필요) 이메일 회신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0. 10. 7.(수) ※ 심의자료 사전 송부 : '20. 9. 25.(금) ○ 심의회 개최 : '20. 10. 13.(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심의결과 등록 및 결과 통보 : '20. 10. 15.(목) -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0. 10. 22.(목)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수시) : '20. 10. 23.(금) ？？ 소요예산 : 3,100천원 ○ 심의위원 수당 : 2,1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22건 ？ 50,000원 = 1,1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7명(외부위원) ？ 150,000원(2시간 이상) = 1,050천원 ○ 회의 운영비 : 950천원 - 속기료 : 800,000원(4시간) x 1회 = 800천원 - 다과비 : 150,000 x 1회 = 1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전체안건 목록 1부. 2. 안건별 주심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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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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