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0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10/07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847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2847번〕 ■ 21. 지방세 납부 및 환급 관련 21-3. 2018~2020년 8월간 고액 체납자 및 체납 기업체 각각 상위 15위 현황(개인정보법 가능한 정도의 성명, 기업, 거주자치구, 체납기간등 포함) 21-5. 고액 체납자 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1-3. 2018~2020년 8월간 고액 체납자 및 체납 기업체 각각 상위 15위 현황 (개인정보법 가능한 정도의 성명, 기업, 거주자치구, 체납기간 등 포함) ○ 고액체납 개인 (2018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 자치구 체납기간 1 2018 2 2018 3 2018 4 2018 5 2018 6 2018 7 2018 8 2018 9 2018 10 2018 11 2018 12 2018 13 2018 14 2018 15 2018 (2019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 자치구 체납기간 1 2019 2 2019 3 2019 4 2019 5 2019 6 2019 7 2019 8 2019 9 2019 10 2019 11 2019 12 2019 13 2019 14 2019 15 2019 (2020.8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 자치구 체납기간 1 2020.8월 2 2020.8월 3 2020.8월 4 2020.8월 5 2020.8월 6 2020.8월 7 2020.8월 8 2020.8월 9 2020.8월 10 2020.8월 11 2020.8월 12 2020.8월 13 2020.8월 14 2020.8월 15 2020.8월 ○ 고액체납 법인 (2018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 자치구 체납기간 1 2018 2 2018 3 2018 4 2018 5 2018 6 2018 7 2018 8 2018 9 2018 10 2018 11 2018 12 2018 13 2018 14 2018 15 2018 (2019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 자치구 체납기간 1 2019 2 2019 3 2019 4 2019 5 2019 6 2019 7 2019 8 2019 9 2019 10 2019 11 2019 12 2019 13 2019 14 2019 15 2019 (2020.8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체납자명 체납액 거주자치구 체납기간 1 2020.8월 2 2020.8월 3 2020.8월 4 2020.8월 5 2020.8월 6 2020.8월 7 2020.8월 8 2020.8월 9 2020.8월 10 2020.8월 11 2020.8월 12 2020.8월 13 2020.8월 14 2020.8월 15 2020.8월 21-5. 고액 체납자 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체납자 방지대책 - 취득세 체납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비과세 감면요건을 위반한 자와 법인의 중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후 추징 - 취득세 부동산 상속 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부과 - 지방소득세 체납 방지를 위하여 조기에 체납처분(압류)하여야 하므로, 체납처분을 위한 부과 익월에 독촉고지 실시 - 법인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납세의무자 조기 지정 ○ 향후계획 - 매년 체납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월 시？자치구 징수 실적관리 및 현장지도점검 강화 실시 -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국세보다 우선 채권확보을 위한 납세담보제공 확대 및 신속한 부동산 공매 - 부동산, 자동차 압류？공매, 명단공개？신용정보자료제공？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적극 추진 - 특히, 고가주택 거주자·고급 외제차 운행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체납자에 대한 집중 특별관리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처분면탈행위 조사 및 검찰고발 - 실익없는 장기 압류, 평가액부족 채권 및 무재산 체납자는 자료 확인한 후 결손처분 확행으로 효율적 체납관리.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 2133-3453 담당자 이수연 작 성 일: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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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2036
D00000409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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