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434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강평선 김세교 10/07 강진동 ？제1회 교통안전 UCC？웹툰？포스터 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20. 10. 교통운영과 ？제1회 교통안전 UCC？웹툰？포스터 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제1회 교통안전UCC？웹툰？포스터 공모전？에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3매) - 웹툰(대상), 공모전 UCC(우수상), 포스터(동상) 3개 분야 서울시장상 지원 - 시상자(서울시장상)에 대한 부상품 지원 (대상~동상 : 50~300만원 상당) < 공모전 개요 > ？？ 공모전명 : 제1회 교통안전 UCC？웹툰？포스터 공모전 ？？ 행사기간 : 2020.8.28.~10.8. ？？ 시상일시 : 2020.10.30. 14:00, 서울경찰청 1층 로비 ？？ 참여자격 : 국내 거주 내？외국인, 나이？성별 등 자격제한 없음 ？？ 공모분야 : UCC, 웹툰(칸만화), 포스터(전자,손그림) ？？ 공모주제 :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운전문화와 가족사랑 ？？ 주 최 : 서울지방경찰청 ？？ 검토의견 : 승인 ○ 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홍보 부재의 대체제로 교통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추진하는 행사임 ○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장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1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책자 90쪽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② 법규 및 유권해석에 대한 서울시 검토 의견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동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행사는 전국단위의 공모전으로, 수상작은 향후 서울시의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상품매입 등 후속지원 행위는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정당한 대가의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공적심의회 의결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시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요청기관(서울지방경찰청) 승인 통보 붙 임 : 1. 상장지원 신청공문 (신청서 포함) 1부. 2. 공모전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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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5434

D000004095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