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5249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김현명 안신훈 박기용 정진우 10/07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9번,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779 □ 요구내용 :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관련 자료 - 최근 3년간 연도별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현황(법정 적립기준, 잔액) - 2020년 기준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현황(법정 적립기준, 잔액) - 2020년 재해구호기금 사용 현황(사업명, 예산) ？？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현황(2017~2019)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법정 적립기준액 (최저적립액) 연도말 조성액 ※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년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9월 기준) 계 ’19년도말 조성잔액 ’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액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 ’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법정 적립기준액(39,744백만원) 충족 (단위: 백만원, ’20.9월 기준) ’20년도 기금운용 규모 집행액 집행 잔액(예치금 포함) ○ ’20년 재해구호기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20.9월 기준) 용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구호 교육비 등 지원 재해·전시구호물자 구입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운영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폭염 물품 지원 예치금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안신훈 ☎ 2133-7334 주무관 김현명 작 성 일 2020. 10.
21338517
20210928134806
본청
복지정책과-25249
D00000409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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