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253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전설이 황성묵 이창석 09/29 구종원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전동차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에 대한 상시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 필요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지속에 따른 방역 수준 강화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제6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마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질병관리본부 ’20.2) ○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도시철도과-6600, ’20.6.3.) □ 추진경과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등에 따라 지하철 역사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소독 강화 실시(’20.1.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소독 철저 협조요청(질병관리과-2748, ’20.1.31. 2866, ’20.2.2. / 2981, ’20.2.3. / 4781, ’20.2.19.)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예산 재배정(안전총괄과-1555, ’20.2.2, / 2669, ’20.2.19. / 3677, ’20.3.5.) ○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 추경예산(1차？3차) 편성(’20.3월, 6월) ○ 서울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계획(도시철도과-5778, ’20.5.12.) ○ 지하철 마스크 단속 및 방역 관련 현장점검 추진계획(도시철도과-9987, ’20.8.28.) □ 지원계획(안) ○ 지원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 관련 시설 방역, 예방활동 강화 지원(방역물품 구매, 방역소독 인건비 등) ○ 지원대상 : 서울교통공사 ○ 지원기간 : ’20.9.1. ~ ’20.12.31. ○ 소요예산 : - 방역비 총 소요예산 은 ’20년 9월~12월(4개월)의 1∼8호선 방역비용으로 4차추경 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협의된 사항임. - 서울교통공사 미사역, 하남풍산역 개통으로 인한 방역소독 비용 추가반영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소독업무 종사자 법정교육비 확보 의무 발생 (단위 : 천원) 구 분 지하철노선 총 소요액 (D=A+B+C) 기 편성액(A+B) 추가 소요예산 (C) 재난관리기금 (A) 추경예산 (B)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원 내역 산 출 근 거 소요 예산 □ 향후계획 ○ 지하역사, 전동차 등 지속적 방역소독 실시 : 수시 ○ 예산 교부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후 1개월 이내 ○ 예산 정산 : 수시.

21335373

20210928134806

본청

도시철도과-11253

D00000409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