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941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9/29 윤방식 협 조 사면관리팀장 강병욱 주무관 현호재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최종 결과보고 -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 2020.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최종보고 기후 및 정책변화로 인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적용기준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 회의 개요 ○ 일 시 : ’20. 9. 28.(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인 - 산지방재과장 - (연구진) 사면정비팀장(재택근무), 사면관리팀장, 현호재주무관, 최서영주무관 - (외부자문위원) 산림조합중앙회 김만일 박사, 주)선진엔지니어링 정경문 전무, 주) 청맥지이티 유영호 전무, 특)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이문세 국장 ○ 보고안건 : 연구 주요 추진내용(도심형 평가표 검증 보고), 향후 추진계획 등 < 용역 개요 > ○ 용역과제: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 추진기간: ’20. 5. ~ 9. ○ 계약금액: 6,440천원 ○ 연구수행: TF팀장(편병률), 팀원(현호재, 최서영) ○ 연구내용 - 기존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평가표 인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 - 도심형 평가 요소 인자에 대한 추가 및 현장검증에 필요사항 보완 -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 기존 사면전수조사 DB 등급의 재산정 및 재분류 등 주요 최종회의 논의 내용 및 성과 (기대효과) ○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심형 기준에 맞는 평가인자 차등 방안 논의 완료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정 및 해제 보조자료, 급경사지법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및 붕괴지역 지정의 활용 ○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우선 대상지 선정시 현장조사 평가표 활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장점검시 현장조사 평가표 활용 ○ 사면관리시스템 등재 사면(14,622개소)에 대한 재평가 추진시 활용 ○ 기존 평가표(행안부50% + 산림청 50%)대비 체계 및 근거 개선 ○ 각 자치구 및 사업소 담당자 교육 추진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등 ※ 세부 논의 내용 및 성과 붙임2 참조 최종 보고회 사진 최종보고 현황1 최종보고 현황2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사무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수당 및 음료/다과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및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1-3차) - 외부위원 9인 × 1일 × 150,000원(2시간30분) ※ 지급기준 : 1시간 100,000원(사전심사검토 50,000원) ※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1,350,000 기 타 부대비 - 음료수, 다과 및 사무용품(소모품) 250,000 계 1,600,000 향후 계획 ○ '20. 09월 28일 : 연구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인쇄 등 ○ '20. 10월 05일 : 조직담당관 결과물 제출 붙임 : 1. 도심형 산사태 및 토석류 평가표(최종) 1부. 2. 보고자료 1부. 3. 전문가 자문회의(4차 및 최종보고) 참석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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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9941

D000004092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