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7.31)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간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토록 요청하오니, 3. 각 자치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해당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요청(국토부 공문) 1부.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21335194
20210928134806
본청
토지관리과-17090
D00000409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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