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5447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성중 김희정 한정우 09/28 이원목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 2021년도 투자ㆍ출연기관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2020. 9.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2021년도 투자ㆍ출연기관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1년도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해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근 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2019.5.30) ？？ 대 상 ○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 대상사업 : 자체수익 예산 사업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소프트웨어(응용SW) 신규개발/재개발/기능고도화/기능추가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HWㆍSW 구입비 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컴퓨터(PC),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 심사내용 ○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 타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 서울시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 ？？ 접수기간 : 2020.10.5.~10.20.(공문 접수분까지) 2 심사절차 및 산정기준 ？？ 심사절차 1단계 : 예산 타당성 심사 신청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준비 - 사업계획서 (사무전결기준에 의거한 최종결재자 결재문서, 직인표시 필수) ？ 사업개요, 성과목표, 성과지표, 대상업무 현황, 사업 필요성,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의거 작성, 견적서 등 증빙자료 준비 - 웹사이트(모바일 웹/앱) 구축시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및 모바일앱 구축 계획서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http://qms.seoul.go.kr) 자료 등록 - [예산타당성 심사] 메뉴에서 기본 계획정보, 예산편성 세부내역 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제출(？ 해당기관 정보화 주무부서)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기타 견적서 등 심사관련 일체 자료 ④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제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기관 정보화 주무부서에서 기관 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수합 후 공문 제출(사업별 필수 제출자료 누락 여부 확인)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① 실무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IT투자심사팀) - 사업 타당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정책 부합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②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담당관 등 전문분야별 담당부서 - 적용기술 적합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사업 타당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 스마트도시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인공지능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문자전송 □ 행정앱 □ 개인정보보호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 □ 공간정보DB구축 □ 공간정보표준 □ 공간정보보안 □ 드론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정보통신망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웹사이트(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업무관리 연계 □ 중요기록물 DB구축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뉴미디어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웹) □ 공공앱 ③ 외부 전문기관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기능점수로 산정된 비용의 적정성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SW사업발주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 활용 ④ 심사결과 송부(？투자ㆍ출연기관, 공기업담당관) - 투자ㆍ출연기관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송부 : 2020.11월 중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정 유형 판정유형 판정내용 비 고 적 정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 검 토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완필요 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필요 보완신청 가능 부 적 정 사업의 타당성 부족 추진보류 ？？ 정보화분야 유형별 예산산정 기준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or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기능점수(FP) 방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투입공수 방식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조달등록가격 우선 적용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붙임1) 참조 3 심사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접수 : ’20.10.20.(화)까지 ○ 예산타당성 심사 및 결과 통보 : ’20.11월 중 4 행정사항 ○ 자체수익예산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투자ㆍ출연기관 ○ 투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협조 : 서울시 주관부서 ○ 투자ㆍ출연기관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 결과 모니터링 : 공기업담당관 붙임 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각 1부. 3. 투자출연기관별 시 주관부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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