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관할 구역내 시유지의 용도폐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를 통해 신청하신, 구청 관할 구역내에 존재하는 시유지(행정재산이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임)의 용도폐지 신청 전에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7조’를 근거하여 관할구청 관련부서의 사전협의(심의)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매설 여부,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등을 용도폐지 결정전에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7조’를 참고하여 관할구 관련부서에 사전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협의 미실시로 인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코자 안내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과 김경희 주무관(☏02-2133-32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21331816
20210928134806
본청
자산관리과-11127
D0000040896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