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84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10/06 代이재남 -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 남북 문화체육관광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2020.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 남북 문화체육관광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9.23.(수) 13:5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진 행 : 소규모 전문가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권영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자 : 2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김인호 의장, 채인묵 위원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유용·장인홍·김혜련·김달호·권순선·임종국·전병주·이호대·김태호·이성배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3:50~14:05 (15) 개회사 ○ 권영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사회 : 권영희 의원 축사 ○ 축사1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축사2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기념촬영 14:05~16:00 (115‘) 주제발표 ○ 이민규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좌장 : 권영희 의원 토론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황방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추진단 단장) ○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Ⅱ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남북관계 발전 문제를 협의시 협의·심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법과 제도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자체간 교류 강화가 필요함 ？ 국제기구, 대북지원민간단체와 서울시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은 많았으나, 북한주민의 건강권 증진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발굴 및 집중이 중요함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도시간 교류에 중점을 두어 서울-평양 교류 관련 사업들 역시 계획·추진 중이나, 중앙의 남북관계 흐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지금과 같은 경색 상황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독자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단순한 발상을 넘어 북한의 주민생활 개선,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국가 대외적 위신에 도움이 되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Ⅲ 예산 소요 내역 ？？ 소요예산 : 총 1,414,42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0,000 1,414,420 585,580 사무관리비 1,850,000 1,276,420 573,580 수 당 620,000 620,000 ？발제자 : 320,000원×1명 320,000 ？토론자 : 150,000원×2명 300,000 - 인쇄비 (자료집 등) 1,130,000 605,420 ？포스터, 현수막 등 560,000 ？자료집 제작 45,420 524,580 행사용품 등 100,000 51,000 49,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138,000 12,000 Ⅳ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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