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2020.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우리시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사업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붙임)를 제출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존 변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부안 적용 (추가) 만75세이상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안 적용＊ ＊정부안 :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붙임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1325969
20210928135104
본청
복지정책과-25023
D00000409505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