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639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박희원 10/06 박주선 2020년 3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정책회의 결과보고 2020. 9.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3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정책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 9. 22(화), 16:30~18:00/20층 소회의실2 ○ 참 석 : 김 위원장, 김(공정 분과장)？이(상생 분과장)？황(노동 분과장)？위 위원 ○ 안 건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안건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5건) ？ 안건별 논의결과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자체 권한 위임 추진 ○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 활성화 ○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 대규모 복합쇼핑몰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리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부실관리 사례 분석 ？ 향후 계획 및 일정 등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유관부서장 실무회의 개최 : ’20.9.28 - 5개 공동협력과제에 대한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추진현황 공유및 공동 대응방안？일정 논의 ○ 참석위원 수당(500천원) 및 회의운영비(400천원) 지출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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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10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1639
D00000409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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