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556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관성 代이관성 10/06 박주선 협조 2020년 추가공모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위한 신청 상가 현장확인 추진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추가공모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위한 신청 상가 현장확인 추진 계획 2020년 장기안심상가 추가공모 마감에 따라 서류 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확인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장확인 개요 ○ 기 간 : ’20. 10. 6(화) ~ 10. 12(월) ※ 10.12까지 제출 ○ 대 상 : 2020년 추가공모 장기안심상가 신청상가(5개 상가, 임차인 15명) ○ 확 인 자 : 관련 분야 전문가 총 5명(건축사 2명, 공인중개사 3명) - 건축사,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현장확인서에 따라 현장조사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소속 추천, :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활용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대한 대면접촉 피하고, 개별 조사 실시 ○ 확인분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상생협약 및 상권여건 √ 임차인 성명,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 확인 √ 임차인 상생협약 내용인지 및 동의, 서명 여부 확인 √ 발달상권 여부(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역) √ 향후 임대료 인상 가능성 여부(도시재생지역) 건 축 사 리모델링 공 사 √ 리모델링 공사 견적금액의 적정성 확인(비교) √ 리모델링 신청 공사의 건물 내구성 향상 관련 여부 < 장기안심상가 신청 현황 > ※ 총 6개 상가 신청 중 제출서류 미비 1개 상가 현장조사 제외 ？？ 현장확인 절차 신청상가 현장확인 (개별조사) ▷ 현장확인서 작성 ▷ 현장확인서 제출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건축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 서울시 ？？ 소요예산 : 1,300,000원 ○ 현장확인 수당지급 : - 산출기초 : 2회×2명×250,000원+1회×2명×150,000원 (상가분쟁조정위원 수당 준용)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100-201-01) ？？ 추진일정 ○ 장기안심상가 신청상가 현장확인 : ’20.10월 초 ○ 장기안심상가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0월 중순 ○ 장기안심상가 선정 결과발표 및 의무이행협약 체결 : ’20.10월 중순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20.10월~12월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현장확인서 1부. 2. 장기안심상가 신청·접수현황 1부. 3. 장기안심상가 현장확인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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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10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1556
D000004095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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