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235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창환 지부근 정대현 김진팔 10/05 代김홍길 협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사업 시행 취소 2020. 10. (도시철도계획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2020년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사업 시행 취소 도시철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예정인「2020년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의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시행 취소 보고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제156호(’11.12.20.), 제176호(’12.1.17.) - 제156호 : 지하철 건설 등의 노하우를 외국의 신흥도시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제176호 : 직원들의 세계 도시들에 대한 조사 및 협의를 통해 해당 도시 기술력 향상 도모 ○ 2020년 초청연수 추진계획(’20.3.18.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020년 추진현황 ○ 운영규모 : 상？하반기 총 12개 국가 24명 내외 초청 ○ 소요예산 : 98,400천원(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기금으로 편성) ○ 시행계획 :【상반기】연기,【하반기】10월(상？하반기 통합, 9박10일) ▷ 상반기 대상자 모집(3월~4월) → 2020년 연수 추진계획 방침(3.18.) → 상반기 연수 연기 및 하반기 통합시행 결정(5.12.) → 하반기 대상자 모집(8월~9월) 《상？하반기 초청연수 대상자 모집 현황》 구분 계 서울교통공사 추천 민간기업 추천 (동명기술공단) 계 5개국 11명 4개국 1개국 상반기 5개국 10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2명, 코스타리카 2명, 몽골 2명 방글라데시 2명 하반기 1개국 1명 인도네시아 1명 - Ⅱ 코로나19 상황 분석 ？？ 초청대상 국가 발생현황 ○ 한국대비 발생률이 높은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로 강한 방역조치 필요 - 발생률 : 한국(44명), 방글라데시(222명), 코스타리카(1,509명) 등 발생률 : 인구 10만명 당 감염확진자 수 - 중앙방역대책본부 선정「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방글라데시 포함 《초청대상 국가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10. 4. 기준) 국 가 감염확진자 발생률 비고(인구) 방글라데시 366,383명(사망 5,305) 222.13명 1억 6,494만명 인도 6,473,544명(사망 100,842) 469.10명 13억 8,000만명 인도네시아 295,499명(사망 10,972) 108.04명 2억 7,352만명 코스타리카 76,828명(사망 917명) 1,509.39명 509만명 몽골 313명(사망 -) 9.54명 328만명 《주요국가와의 발생률 비교》 (2020.10.4.기준, 단위:명) ※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20.10.4. 통계 인용 ？？ 해외입국자 방역 ○ 단기체류외국인은 유？무증상 구분없이 14일간 격리 필요 ○ 무증상자도 입국 후 3일 이내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방역강화 대상 국가」입국자는 격리 13일째 해제 전 추가 검사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2020.8.20.) Ⅲ 실태 및 문제점 ？？ 대상 국가의 미온적 참여 ○ 초청대상 기관의 해외출장 자제 및 국적 항공기 운항 제한 - 해당 기관의 강력한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로의 이동 제한 - 현재 일부 국적기(인도네시아)만 제한적 운용, 기타 국가 직항 항공기 미운항 ○ 기 선정된 국가의 참석 취소 통보 및 하반기 신청 미비 - 상반기 조사시 신청한 인도 대중교통청 직원 2명 취소 요청 - 하반기 연수대상자 모집에 서울교통공사 1명 추천, 민간기업은 미추천 ○ 각국 도시철도사업 발주 지연 및 소극적 정보 제공(⇒ 행사 효과 미미)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사업(컨설팅, 사업관리 등)의 시행 연기 ？？ 해외입국자 동반 집합행사 추진 곤란 ○ 입국자(연수대상자)의 14일 격리로 사실상 행사 시행 불가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운행 중단(중대본, 6.23.~) ▷ 초청대상 국가 중「방글라데시」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계획된 연수 프로그램 추진 곤란 - 집합강연 계획 취소, 관련기관？현장 등의 방문 및 견학 불허 Ⅳ 조치계획 ○ 모집주체(서울교통공사, 민간기업)별 사업 취소 양해 통보 요청 - 외교상 결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양해？설득 독려 - ’21년 연수 추진시 금번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선정 ○ ’20년 예산 불용에 따른 ’21년 기금예산 편성 적극 대응 조치 - 기금 편성에 부정적인 기금심의회 대응 등 추후 사업 지속추진 필요성 적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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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8235

D00000409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