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899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유연경 임종현 최원석 08/1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이상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0. 8.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시행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제도 추진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 및 성공적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12.) 및 시행령(시행 ’2020.1.) 개정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자체 최초 승인) - ’20. 2월부터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법정 업무 도입 및 추진 ？ 질 높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고유의 혁신적 제도 정착 필요 ？？ 추진경위 ？ ’20.0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0.01.16. 시행) ？ ’20.02.07. : 제1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월2회 개최,7월말 기준 총27건 심의) ？ ’20.02.24.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 ’20.03.0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시작(월2회 개최,7월말 기준 총45건 검토) ？ ’20.04.08.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8호) ？？ 추진목표 ？ 법정 신설 업무인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제도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관계 법령의 재정비 ？ 혁신적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업목적 ？ 법정 신설 업무인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제도 수행을 위한「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개선 방안 도출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안 제시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관계 법령 재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및 개정안 제시 ？ 공공건축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모델 개발 ？？ 연구방향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건축기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제도의 실무 적용 프로세스 분석 및 세부수행기준 마련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제시 ？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모델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제도 시행 실무 적용 프로세스 분석 세부수행기준 마련 법령 정비방안 제시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통합 추진을 위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전략 수립 ？？ 연구내용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서울형 공공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재정비 ？ 공공건축사업 추진 사업부서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배포 ？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의 세부 실행 방안 제도화를 통하여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제시 및 선도적 역할 기대 Ⅲ 자체 학술용역 심사 ？ 조직담당관-6240(2020.05.19.)호-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변경)에 따라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별지2-7)로 대체 Ⅳ 향후 추진계획 ？ ’20.08.12 : ’20년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안건 제출 ？ ’20.09. : ’20년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 ？ ’21.01.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07.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자체 학술용역 심사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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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9899
D00000405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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