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473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김대홍 최광운 05/21 박병성 협조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5.19) 결과 보고 2020. 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5.19) 결과 보고 ？？ 학술용역 개요 ○ 용역명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계약금액 : ’20.4.28~12.27.(8개월), 97,0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안기정 박사)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여건 및 문제점 진단 - 주거지역 주차정책 추진현황 및 분석 - 국내외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추진 사례 연구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개선방향 수립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관리 실천적 개선방안 도출 -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 착수보고 개요 ○ 일시？장소 : ’20.5.19.(화) 14:00, 교통기획관실 ○ 참 석 자 : 총10명 - (서울시 7)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팀장, 주차시설팀장, 김대홍？이종운？유우린 주무관 - (서울연구원 3) 안기정(연구책임), 홍상연, 박세현 연구위원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학술용역 추진 연혁 보고 : 주차계획팀장 ○ 연구용역 착수 보고 : 안기정 연구위원 ○ 질의응답 및 토의 ？？ 질의응답 및 토의 주요 내용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차고지증명제 시행은 가능하나 시민의 반발, 근거 법령 필요, 서울시 외부 차고지 차량의 서울 이용의 문제 등 해결 필요(안기정) 주차정책 평가지표(분석틀) 관련 ○ 주차정책 평가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주차계획팀장)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범위(300m×300m)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안기정) ○ 종로, 영등포 등 상업지역 주차공간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 필요하므로, 주차정책 분석틀(통계자료) 다양화 필요(교통기획관) - 야간박차를 위해 300m 이상 거리에 있는 주차장이더라도 이용할 것으로, 분석단위를 300m×300m 보다 넓혀 분석 가능할 것임 - 종로, 영등포 등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 자료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자료 작성 필요 과업내용 관련 ○ 과업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 적용을 위해 다양한 통계분석 필요(교통기획관) -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 자료를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적기준, 현황기준 등 분석틀을 다양화하여 통계자료 작성되어야 함 ○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한 주차장 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차고지증명제 등 주차관련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 추진하겠음(과장) ○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사유화 문제 해소, 공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있음(교통기획관) - 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제기 있는 것이 사실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면서 노상에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주차장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 있음(안기정) ○ 그린파킹은 차고지증명제의 좋은 대안으로 주차정책 개선방안(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교통기획관) ○ 주차장 조성보다는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 공유가 중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교통기획관)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3천만원 투자 필요. 보안시설에도 투자하더라도 주차장 신설비용보다 저렴함 - 부설주차장 개방시 일반인의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므로, 분석단위를 300m× 300m으로 제한하지 말고 변경 필요 - 건물주가 개방하지 않는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인상, 건물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건물주가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변경 필요 - 주차면 10면에 10억이 소요된다면 소수에 이로운 방법으로 주차정책에는 효과적이지 않음 -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므로, 주차환경이나 형태 변경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외국에서 주차장 제한 이유 확인 필요(교통기획관) ○ 부설주차장 재산세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교통기획관) ○ 주차장 개방 및 공유를 위한 IoT 방식 등 새로운 방식 검토 필요(교통기획관) ？？ 향후일정 ○ 사업진행에 따른 중간보고(’20.9월) 및 최종보고(’20.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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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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