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67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3/06 권기욱 협 조 빛공해 없는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실행계획 보고 2020.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목 차 Ⅰ. 검토 배경 4 Ⅱ. 추진 현황 5 1. 그간 주요성과 5 2. 빛공해 실태 8 Ⅲ. 추진 전략 10 Ⅳ. 세부 실행계획 11 제도적 기반 강화 11 2. 빛공해 방지사업 지속 추진 13 3. 교육？홍보 강화 15 Ⅴ. 기대효과 16 Ⅵ. 실행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17 빛공해 없는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실행계획 보고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20.8.9.일에 종료됨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보고드림 I 검토 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 두 차례의 지정 고시를 통하여 서울시 전역(605.59㎢)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 ？ (’15.7.30.)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시행 8.10.) → 기존조명 :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신규조명 : 즉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16.6.30.) :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발생 ○ 빛방사허용기준 유예기간 종료(’20.8.9.)에 따른 시민 홍보 강화 - 시민？조명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 - 빛공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제고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실행방안 마련 Ⅱ 추진 현황 1 그간 주요성과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정및 시행(‘10.7.15. 이후 6차 개정)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17.11. 3년주기) ○ 빛공해가 환경에 주는 영향 분석과 저감방안 제시 ？？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15.6. 5년주기)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단계별 정책 실행계획 수립 ？？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16.3.) ○ 친환경적 관리계획 수립,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18.9.) ○ 상위계획 지향목표와 연계하는 도시빛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30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 기본전략, 경관계획 등과 정합성 ○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 미디어파사드·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수립 (‘18.12.) ②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실적 ？？ 스마트 조명 빛공해 시범단지 조성 ○ 사업기간 : ’17.3월 ~ 12월 (2018년 모니터링 실시) ○ 사업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등 ○ 사업내용 - 스마트조명 시스템 구축 : 공공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기·전기자동차 충전소·블랙박스 보안등·비콘(위치정보 제공) 등 ○ 사 업 비 : 약 20억원(시 12, 구 8) ○ 사업위치 :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홍제역~무악재역) ？？ 시민 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계속)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보안등 시설물 ○ 사업내용 : 빛공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가 보안등 개선 ○ 그간 추진실적(’12~’19년) : 전체 보안등 약 22만등 중 10만등 교체(43.6%완료) 개선 전 개선 후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계속)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의 민간업소 간판 개선 ○ 사업내용 - 무분별하고 현란한 업소의 형광등, 네온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 ○ 그간 추진실적(’08~’19) : 약 29,500개 간판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휘도계 보급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옥외조명 실태조사 ○ 사업내용 : 옥외 인공조명 현황조사·분석, 휘도계 구비 ○ 그간 추진실적(’17~’19년) : 용역 20개구, 장비구매 22개구 완료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 개최주기 : 매주 화요일(14:00) 수시 개최 ○ 주요기능 (법 제5조, 영 제5조, 조례 22조) - 빛공해 방지·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변경 - 조명계획 심의(자문)를 통해 빛공해 사전 해소 ○ 좋은빛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 구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심의 횟수 133회 45회 44회 44회 심의 건수 1,196건 348건 436건 412건 ③ 빛공해 교육 및 홍보 ？？ 좋은빛 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운영 ○ 어린이？청소년들의 빛의 소중함에 대한 직접 체험의 장(場) 마련 ○ 참여작품 전시 등을 통한 서울시 빛정책 홍보 극대화 - 입상작 시청, 시민청, 서울도서관 등 공공장소 전시 ○ 그간 추진실적(~’19년) : 좋은빛상 8회, 공모전 15회 실시 ？？ 시·구 조명 담당자 교육 실시 ○ 일 시 : 연 2회 개최 ○ 대 상 : 시·자치구 빛공해 및 조명(공간·조명·장식) 담당자 ○ 내 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 위임사무 등 2 빛공해 현황 및 관리실태 ？？ 빛공해 민원 현황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빛공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8,396건(80%), 생활불편 1137건(10%), 눈부심 781건(7%) ※ ’19년도에는 지속적인 빛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처음으로 15% 감소 민원건수 피해유형 분석 - 2015년 이후 민원 추이 (단위 : 건)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필요 ○ 빛공해 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가 확산형 등기구 개량 필요 ○ 1등당 약 70만원의 교체비용 발생으로 사업 추진 다소 더딤 - 2015년 이후 교체 실적 연도별 교체수량 사업비 현황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28,637 20,409 400 4,190 15,819 2019년 7,920 5,300 700 4,600 2018년 6,829 4,634 700 3,934 2017년 6,200 4,008 790 3,218 2016년 3,846 3,391 1,000 2,391 2015년 3,842 3,076 400 1,000 1,676 ※ ’16년도부터 시범사업 종료로 국비지원 중단 ？？ 빛방사 허용기준 검사 실적 저조 ○ 빛환경 업무매뉴얼의 부재 및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검사 실적 저조 - 2015년 이후 행정처분 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빛공해측정 (민원현장) 자체점검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사용제한 사용중지 합 계 211 383 0 319 3 5 ’19년 134 369 0 286 0 0 ’18~16년 77 14 0 33 3 5 ？？ 자치구 업무담당자의 관심과 전문성 개선 필요 ○ 빛공해 외 타업무 병행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부족 ○ 조명 소유자(관리자)의 빛방사허용기준 인지도 부족으로 업무추진 어려움 법 집행 (빛공해방지법) 관리조직·인력 측정장비 등 장애요인 ？법 적용 예외 조명의 민원처리 어려움 민간조명 소유자의 반발 및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적 해결수단 전무 ？법 적용 유예기간(2020.8.10.)에 따른 행정처분 어려움 ？조직·인력의 부족 및 역량의 상이함에 따른 어려움 - 공간·장식·광고조명에 대해 명확한 구분없이 구청 담당자 1명이 포괄적인 관리 장식조명 시설물 소관부서가 상이 ？빛공해 측정장비의 부족 또는 활용의 어려움 -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측정장비 활용 전문인력 부족 측정장비의 부족으로 총괄부서에서 모든 조명의 측정이 어려움 Ⅲ 추진 전략 목 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강화 등 실행계획 이행 추진전략 ①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② 보안등, LED간판 개량 등 빛공해 방지사업 지속 추진 ③ 관리주체, 시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빛공해 인식 개선 분야 및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강화 빛공해 방지사업 교육？홍보 강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 운영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좋은빛위원회 운영 강화 ？시？구 합동점검 실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측정장비 보급 ？사회적조명 리빙랩 조성 추진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실증사업 ？시·구 조명 담당자 교육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빛공해 홍보영상 및 안내문 제작 ？빛공해 감시단 운영 Ⅳ 세부 실행계획 1 제도적 기반 강화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자치구 빛공해 단속인력 부족, 개인별 기술역량 상이 ○ 일 시 : ’20. 8~12월 ○ 주요내용 : 빛공해 검시기관 운영 및 자치구 안내 ？ (’20.2.27.~4.7.) 빛공해방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발제) 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나.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다. 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빛공해 분석 결과를 측정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얻어 신뢰성 확보 -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능동적인 대처 ※ 관련기관 : 국립환경과학원(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권한의 위임) ？？ 빛환경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추진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에 따른 빛공해 민원 업무처리에 대비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일 시 : ’20. 3월 ▶ 빛공해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 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빛공해방지법 제12조 제2항) ② 빛공해 민원대응 및 단속 민원접수 타당성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민원처리 민원종결 - 개선명령(빛공해방지법 제13조 제1항) -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빛공해방지법 제13조 제4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빛공해방지법 제18조) ▶ 환경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방법 - 공간조명의 연직면조도, 장식？광고조명의 발광표면휘도 측정방법 ▶ 공간·장식·광고조명 빛공해 체크리스트 ○ 주요내용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강화 ○ 추진배경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명 계획단계로부터 빛공해 해소(공간조명) ○ 일 시 : ’20. 3월부터 ○ 주요내용 - 조명계획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 좋은빛 심의 이행 - 인접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빛공해 피해를 발생하는 인공조명에 대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조정토록 시행 ※ 예 : 3종 주거지역에 빛공해를 발생하는 4종 구역의 조명에 대하여 3종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일 시 : 연 2회(상？하반기) ○ 점 검 자 : 시？구 빛공해 담당자(필요시 외부전문가) ○ 점검내용 - 수면방해, 생활불편의 주 원인인 보안등의 빛공해 여부 점검 실시 - 건축물 장식？광고 조명의 과도한 빛방사 여부 점검 ○ 조치계획 - 노후되고 빛공해가 심한 조명은 교체 유도 - 기타 조사각도 조절, 가림막 설치 등으로 빛공해 차단 2 빛공해 방지사업 지속 추진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20) ○ 사업대상 : 중구 등 23개 자치구 ○ 소요예산 : 4,775백만원(시비700, 구비 4,075) ○ 사업내용 : 노후 나트륨 보안등 → 컷오프형 LED등(7,200등) ※ 현재 43.6% 교체 완료,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단기간 해소는 현실적으로 곤란(민원 발생시 빛가림막 설치, 설치각도 조정 등 해소)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지속 추진(’20) ○ 사업대상 : 중구 등 12개 자치구, 총 2,363개 업소 ○ 소요예산 : 3,360백만원(시비) ○ 추진방법 : 시·자치구·주민 참여(주민자율 협정제) ○ 추진절차 사업자 선정 ⇒ 디자인(안)작 성 ⇒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자문 ⇒ 광고물 제작·설치 ⇒ 보조금 지원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제작업체) (자치구, 주민위원회) ？？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빛공해 측정장비 보급(’20) ○ 사업대상 : 중랑구, 성북구 ○ 소요예산 구 분 사업비 시비 구비 산출내역 용역비 50 25 25 50백만원 (시 25, 구 25) × 1개구 - 중랑구 장비구매 48 24 24 48백만원 (시 12, 구 12) × 2개구 - 중랑구. 성북구 ○ 사업내용 : 자치구내 옥외조명 실태파악·분석 및 휘도계 구비 ？？ 사회적조명 리빙랩 조성 추진(’20) ○ 사업대상 : 은평구 혁신파크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업내용 : ICT기술, wifi, 스마트 기술이 반영된 복합공간 구축 - 모든 사회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조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향후일정 - ’20.03. : 사업 발주 - ’20.04.~12. : 사업 시행 - ’21년 : 효과분석 및 사회적조명 확산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총 에너지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조명의 사용자？공간？환경별 최적제어 사업 - 스마트조명의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참여하는 실증 필요 ○ 사업기간 : ’20.5. ~ ’24.12.(5년) ○ 참여기관 : 서울시,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 스마트조명 표준 및 인증 체계 구축, 보급 로드맵 수립 - 센서？ICT 기술융합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실증사업 후보지 ①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오피스) ② 공릉동 도깨비시장(재래시장) ③ 서울시청 역사 ○ 향후일정 - ’20년 : 실증사업 후보지 선정 - ’21~’22년 : 스마트조명 적용 공간에 따른 기반 기술 개발 - ’23년 : 후보지 대상 실증사업 실시 3 교육？홍보 강화 ？？ 시？구 조명 담당자 교육 ○ 일 시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11월) ○ 교육대상 : 시？자치구 빛공해 및 조명(공간,장식,광고) 담당자 ○ 내 용 - 관련법 및 조례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민원대응 업무매뉴얼 등 - 자치구에 보급된 휘도계(면, 점, 동영상) 및 조도계 등 사용방법 ？？ 민·관 협력 캠페인 실시 ○ 일 시 : ’20. 6.~7. ○ 참여대상 :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자치구 및 광고조명 소유자？시민 등 ○ 내 용 : 안내문, 리플릿 배포,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등에 대한 설명 ？？ 빛공해 홍보영상 및 안내문 제작 ○ 일 시 : ’20. 2.~6. ○ 홍보영상 제작 내용 : 홍보용 영상(20s), 교육용 영상(2min) - 홍보대상 : 일반시민 - 내 용 전구의 탄생 조명의 발전 빛공해란? 빛공해 개념 혼란의 빛 피해유형 Switch off 빛과 인간의 공생 - 향후일정 ？’20.03.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시민소통담당관) ？’20.04. : 영상물 심의 ？’20.05. : 홍보매체 심의 / 홍보동영상 전시？배포 ※ 행정매체 홈페이지,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지하철 안내승강기 등 전시 ○ 안내문 제작 개요 - 홍보대상 : 광고조명 소유자？제조업자 등 - 내 용 : 빛공해방지법 준수의무, 제작·설치 요령 등 ？시 : 안내문 제작, 캠페인 연계 배부 및 자치구 배부(구별 500매) ？자치구 : 조명 소유자·제작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안내 ？？ 빛공해 감시단 모집 및 운영 ○ 일 시 : ’20. 08. ○ 모집대상 : 빛공해에 관심있는 시민, 학생,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 주요내용 ① 시민 및 전문가 대상 빛공해 감시단 모집 ② 교육을 실시한 후 담당 지역을 이동하며 빛공해 사례 발견 ③ 시민 감시단이 확인한 빛공해 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빛공해 저감 컨설팅을 제공 ⇒ 조명 소유자가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 ○ 향후일정 - ’20.06. : 시민 빛공해 감시단 모집 공고 - ’20.08. : 시민 빛공해 감시단 편성 및 사전 교육 실시 - ’20.10. : 빛공해 사례 수집(시민) → 개선방안 컨설팅(전문가) ※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방안 마련 검토 Ⅴ 기대효과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빛공해 해소 ○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조기 정착 유도 ○ 담당자 교육？전문성 강화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 Ⅳ 실행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분야 주 요 내 용 실행시기(2020년) 3 4 5 6 7 8 9 10 11 12 1 기반조성 제도적 기반 강화 1.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 2. 빛환경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3. 좋은빛위원회 운영 강화 4. 시？구 합동점검 정례화 2 방지사업 빛공해 방지 사업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2.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지속 추진 3.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빛공해 측정장비 보급 4. 사회적조명 리빙랩 조성 추진 5.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실증사업 3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강화 1. 시·구 조명 담당자 교육 2. 민？관협력 캠페인 실시 3. 빛공해 홍보영상 및 안내문 제작 4. 시민 빛공해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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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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