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22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4,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형구 김재웅 전결 10/01 권민 협조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제6차 공모)」 실시협약 변경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제6차 공모)」 실시협약 변경 계획 우리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코자 함 ？？ 사업개요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제6차 공모) ○ 추진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 협동조합 햇빛발전 사업 지원계획(시장 방침 제234호, ’13.8.25.) ○ 사업부지 : 수서역 북 공영주차장 등 3개 부지 (1,394kW) ○ 사업수행 :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8개 협동조합 ※ 실시협약 체결 : ’18. 9. 18. (市 녹색에너지과 ↔ 8개 협동조합) 연번 협동조합 대표자 설치용량(kW) 비고 신천 유수지 영남 주차장 수서역 주차장 1 강남햇빛발전 김영란 99 - 99 협동조합 사업공모 후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됨 2 둥근햇빛발전 강해윤 94 - 99 3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 오은균 - 96 99 4 한울안주거복지 이현주 - 35 99 5 태양과바람에너지 민성환 - - 99 6 서울시민햇빛발전 이규 - - 99 7 금천햇빛발전 최석희 - - 99 8 녹색드림 허인회 - 96 271 ※ 참여대상 : ① 서울지역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20인 이상의 협동조합 ②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포함 ？？ 추진경과 ○ 우리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배제(’19.6.5.) - 전기공사업법 위반자 수사 의뢰(’19.7.11.) -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 실시협약서 변경요청(’19.7.24.) 서울시 → 8개 협동조합 ※ 관련근거 : 실시협약서 제23조(협약의 해지), 제24조(협약의 발생과 변경) ◈ 실시협약 제2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시협약 제24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③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조치계획 ？ 붙임 1. 실시협약서 및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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